[한줄뉴스] 답이 정해진 노란봉투법
[한줄뉴스] 답이 정해진 노란봉투법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5.25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 야당, 국회 상임위에서 직회부 의결…대통령의 거부권 유도하려는 속셈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13년 쌍용차노조가 회사·경찰에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돈을 담아 지원한 것을 계기로 촉발됐다.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가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법안이다. 문 정부도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다.

20227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손배소를 제기하자 노란봉투법이 재점화됐다. 법안은 하청업체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고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 있다. 재계에선 노란봉투법을 '파업조장법'이라고 비난한다.

524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에서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범안처리를 미룬다는 이유였다.

앞으로 법안 처리과정에 눈에 보인다. 국회는 언제든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치면 과반수가 넘는다. 그러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답은 정해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유보한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양곡법, 간호법,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민주당은 거부권 유도 정치놀이를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강행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 한경 

민주당, 집권 때는 못 하던 노란봉투법 지금 하는 이유라도 밝혀야 조선 

▶ 野 끝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파업공화국 부추기나 매경 

▶ 野 노란봉투법직회부불법 파업조장해 경제 망치려 드나 동아 

노란봉투법 직회부엔 폭거”, 노조 향한 폭거엔 모르쇠 한겨레 

손배 폭탄막고 하청 교섭권강화할 노란봉투법 입법해야 경향 

 

2월 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 통과를 축하하는 정의당 /이은주의원 페이스북 사진
2월 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 통과를 축하하는 정의당 /이은주의원 페이스북 사진

 

전라도 천년사 경향

전라도 오천년사 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는 지난 2<전라도 천년사>가 남원을 기문’, 장수를 반파’, 해남·강진을 침미다례’, 구례·순천을 사타라는 <일본서기> 표기명으로 표현한 부분 등을 들어 임나일본부설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0년 전통의 전남 영암 왕인문화축제도 식민사관에 물든 행사여서 폐지해야 할 것인가

 

월세 1만원 '청년 아파트'경쟁률 101, 화순군의 실험 - 중앙

만원 임대주택은 구복규 화순군수의 야심작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청년 인구의 유입과 출산을 유도하지 않으면 지역 전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깔렸다. 그는 과거 화순군은 인구 10만 명을 넘볼 정도로 활력이 넘쳤다.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1만원을 붙였다고 소개했다

 

소형모듈원전, 한국선 과대광고울진군 추진 말아야 - 라마나-석광훈(한겨레)

게다가 울진군에서 추진한다는 원전에는 시스템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소 생산까지 들어가 있다. 미국 안전규제기관도 원전과 수소생산이 결합할 때 위험성은 깊게 검토한 적이 없다. 결론적으로 뉴스케일의 원전은 사고 위험과 재정적 위험을 동반한다.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마산의 눈물’ HSG성동조선, 화려한 부활 - 조선

선박 수주에 목매지 않고해상 풍력발전 설비 새 일감 발굴 

 

고려·몽골 연대를 깨트린 건 군사력이 아니라 성리학 김명섭 연세대(조선)

1402(태종 2)에 편찬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는 몽골제국의 인식이 남아 있다. 이 지도는 조선 중후기에 유행한 천하도에 비해 훨씬 현실에 가깝다. 이택민의 성교광피도와 불교 승려 청준의 혼일강리도를 합성하고, 조선과 일본의 지도들을 덧붙인 것이었다. 지도가 최고급 국가 기밀이던 시절에 지리 정보의 교류는 몽골제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히로시마와 후쿠시마, 일본이 짊어진 양면의 유산’ - 중앙

히로시마가 과거사라면 후쿠시마는 현재진행형인 핵공포다. 오랜 세월 히바쿠샤(被爆者들은 물리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의 차별과 냉대에 눈물을 삼켰다. 결혼은 물론이고 취직을 시도할 때조차 히로시마에서 온 사람은 거른다는 풍조 속에 불이익을 당했다. 후쿠시마 산지에서 농사짓고 고기 잡는 이들도 일종의 히바쿠샤 신세가 됐다

 

'눈먼돈' 국고보조금, 사후약방문 막아야 - 최상대 기재부 차관(매경)

2022년 국고보조금은 1023000억원으로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795000억원과 민간에 대한 보조금 229000억원으로 구성돼 우리 사회 곳곳에 지원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적발 사례들로 인해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