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60주년을 맞는다. 1963년부터 7차례에 걸쳐 수립된 경제개발계획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고,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이었다.

5월 25일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61, 82, 33000, 400' 4개 숫자로 경제개발계획 60년의 성과를 설명했다. 1961년 82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3만3,000달러로 약 400배가 증가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역대 부총리·장관들은 쓴소리를 한마디씩 던졌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으로 맞이할 60주년도 지금까지와 같이 긍정적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면서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각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는 죄수의 딜레마 현상을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됐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강경식 전 부총리는 “경제·사회가 돌아가는 기본 원칙은 자리이타(自利利他, 자기이익이 남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정치·교육부문에 있어 동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노동·연금·재정개혁 추진 시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난상토론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경제개발계획 60년 빛나는 성과 3대 개혁으로 이어가야 - 매경 

 

 

▶ 日 여러 번 사과에도, 韓 왜 또 요구할까 – 박훈 서울대(동아)

한국과 일본은 세계를 리드해야 할 국가들이다. 우리는 일본이 ‘뭘 화해하자는 말이냐’에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까지 역사 인식을 진전시켜 오며 수십 차례 사과한 것을 인정하고 평가하자. 다만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의 ‘망언’은 용서할 수 없다고 단단히 못을 치자. 그게 ‘또 한 번’의 사과 요구보다 더 성숙한 자세가 아닐까. 

 

▶ '문화재 고도규제' 완고할수록 강남만 치솟는다 - 한경

옛것 보호에 과도하게 매달리면 유사 종교 수준의 환경 아젠다처럼 된다. 퇴락하는 도심을 진화시키며 합리적 수준의 개발이익 환수로 문화재 보호에 쓰는 게 이성적이다. 비타협적·맹목적 유산 보호도 환경교조주의만큼 경계 대상이다. 

 

▶ "구조개혁 안 하면 나라 망가진다"는 이창용 총재의 경고 – 한경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시장 일각의 기대를 차단하기 위한 뜻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이 답답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 서민 실질소득·성장률 동반 하락, 이래도 긴축 고집할 건가 - 경향

재정을 옥죄면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복지 투자가 줄어 서민들 삶이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늘긴 했지만 한국의 재정은 여유가 있다. 더 늦기 전에 경제에 숨을 불어넣고 적자 가구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 

 

▶ 월급보다 더 주는 실업 급여 – 조선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탄 사람이 10만2000명에 이르고, 20여 년간 9000만원 넘게 받은 사람도 있다. 이런 사례가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업 급여 기준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인 탓이 크다. … 실업 급여 재원이 모자라자 고용기금에 손을 대면서 10조원 넘게 쌓여있던 기금 적립금이 문 정부 5년 만에 고갈됐다. 

 

▶ 그래도 해류는 돈다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조선)

문제는 저 ‘키 작은 사제’들이다. 교황의 권위를 등에 업고 민중에게 지옥을 들먹이며 겁을 주고 십일조를 걷으며 면벌부를 팔아먹던 사제들처럼, 그들은 반핵운동의 외피를 둘러쓰고는 반일과 반미를 선동하고 있다. 바닷물로 희석하는 원전 오염수를 두고 ‘먹어도 되냐’는 말초적 우격다짐만을 되풀이한다. 

▶ 후쿠시마 시찰단과 과학의 자리 - 전치형 카이스트(한겨레)

전문가 시찰단이 방대한 오염수 데이터를 받아 들고 국경을 넘어 돌아오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과학적, 정치적, 역사적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루는 정부, 언론, 과학계가 해야 할 일은 “과학과 전문가를 믿으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전문가를 믿어도 괜찮겠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다지는 것이다. 

 

▶ 월급 100만원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막을 이유 없다 – 매경

상황이 이런데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최저시급 96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201만원이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505만원의 40% 수준이다. 20·30대 젊은 부부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건 상위계층 맞벌이 부부만 혜택을 보라는 차별적 주장이다 

▶ 숙련공 내쫓기 급급한 나라…이민 장벽 과감히 철폐하자 - 중앙

농·어업과 제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일이 되지 않는 지 꽤 됐다. 그런데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된 기술인이 될 때쯤 그들 나라로 돌려보내기에 급급한 게 우리의 정책이다. 

 

▶ ‘수양과 실천’의 여장부 장계향 - 이숙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중앙)

장계향(1598~1680)은 시집 가문의 중흥을 주도하였다. 재령이씨 영해파는 입향조 이후 3대에 걸쳐 재지사족(在地士族·지방 지배세력)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특히 이함은 의령현감을 끝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다량의 서적을 갖추어 놓고 후세 교육에 주력한다. 재령이씨 영해파의 번영은 탁월한 재산 경영과 인(仁)의 철학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넓혀간 이함이 배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