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IPEF 공급망 협정 타결
미국 주도 IPEF 공급망 협정 타결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3.05.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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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14개 회원국 장관회의 합의…IPEF 첫 국제협정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은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협력체, 20211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서 첫 구상을 발표했으며 2022523일 출범했다. 산업 핵심 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무역 원활화, 탈탄소·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참여국 간의 협력 구축을 목표로 하며, 미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 포위망의 성격이 강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2022년 5월 23일 IPEF 회의 /위키피디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2022년 5월 23일 IPEF 회의 /위키피디아

 

현지시간 5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14개국 장관들은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되었음을 선언했다. 우리나라에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했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당초 예상보다 빨리 타결되었는데, 중국을 겨냥한 위험제거'(derisking)'탈동조화'(decoupling) 등의 표현을 담지 않아 상대적으로 온건한 내용으로 수위조절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IPEF 회원국 현황 /위키피디아
IPEF 회원국 현황 /위키피디아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협정 내용은 크게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 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둘째,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R&D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셋째,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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