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서울시가 사이렌을 울리고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북한이 정찰위성이라고 밝힌 발사체는 다행스럽게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서해상에서 추락했다. 아침 6시반을 조금 지나 서울시가 울린 경보에 서울시민들은 선잠을 깼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왜 잘못된 정보로 잠을 깨우냐고….
시간이 얼마간 흐른 후에야 북한의 발사체가 서해안으로 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북한이 괴물체를 쏘아 올린 그 순간, 그 물체가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이 어렵다. 1천만, 수도권을 합치면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의 경계를 맡고 있는 서울시 상황실로서는 일단 경보를 울릴 수밖에 없다. 과잉대응은 과소대응 또는 무대응보다 잘한 일이다.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모른다고? 그건 그동안 훈련을 안한 탓이다. 너무나 평화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민방위훈련 경보가 울리면 “저런 것 왜 하냐”고 투덜대는 분위기였다. 그러다가 실제상황이라고 하니, 당황했던 것이다.
전방의 초병, 상황실의 요원들은 적의 동태를 늘 감시하고 경계한다. 도발 징후가 보일 때 적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하기 어렵다. 경계병은 바로 보고하고 경보를 울려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설명이 맞다고 본다. 오 시장은 브리핑을 열어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령 논란과 관련해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면서도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경보 발령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런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일축했다.
이번 사태에 우리 언론들의 태도가 가히 우려스럽다. 숨죽이고 있다가 정답이 나오니까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잘난척 하는 특유의 모습을 드러냈다. 왜 오발령을 냈느냐, 일본은 그렇지 않았는데, 한국은 왜 그러냐, 등등…. 이런 와중에 경향신문의 사설이 눈에 띤다. 경향신문은 “한반도 긴장 높인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규탄한다”고 했다. 보수를 자처하는 일부 신문들이 오히려 경계가 뭔지, 안보가 뭔지를 모르는 듯 했다.
▶ 한반도 긴장 높인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규탄한다 – 경향
▶ 北 로켓에 서울 지역 경보 발령 소동, 실전 같은 훈련 안 한 탓 - 조선
▶ 위급 재난문자와 안보 불감증 – 한경
▶ 불안과 혼선의 31분…허술했던 북한 미사일 도발 대비 –중앙
▶ 北 로켓 ‘대피경보-오발령’ 혼란… 대응태세 숨 돌릴 여유 없다 – 동아
▶ 서울 아침 뒤집은 경보 오발령, 정부 난맥상이 더 불안 – 한겨레
▶ 복권의 기원과 조작 논란 - 한겨레
‘로또 복권’은 16세기 이탈리아를 그 기원으로 본다. ‘운명’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로토’(Lotto)가 어원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한국의 첫 정식 복권으로 1947년 12월 런던올림픽대회 참가 경비를 마련하려고 후원회가 액면가 100원짜리를 140만장 발행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복권 판매액(6조4292억원)은 역대 최대로, 전년(5조9753억원)보다 7.6%나 늘었다.
▶ "3년간 낭비한 교부금 42조"…희대의 교육 포퓰리즘 - 한경
감사원이 어제 밝힌 교육교부금 지출 실태는 기가 막힐 정도다. 교육부는 교원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고, 시설물유지관리비를 학교 경비와 교육환경 개선비에 중복 산정했다. 강원교육청은 예산이 넘친다는 이유로 공사가 어려운 겨울철에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333억원의 도색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지난 3년(2020~2022)간 불필요하게 지출한 돈이 42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 전쟁도 아닌데 47조원 손실이라니… 조선
탈원전은 한국 산업사에서 정치가 산업을 무너뜨린 최대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 참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발생한 손실만 22조9000억원에, 앞으로 날아올 청구서가 24조5000억원이다(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저지른 손실이 47조원을 넘는다니 믿기지 않는다
▶ 청소년 금융이해력 10년전보다 추락 – 매경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청교협)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7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평균 점수는 46.8점에 그쳤다. 미국 금융 교육기관인 'Jump$tart'가 설정한 낙제 점수 60점에 크게 미달한 것이다. 청교협은 10년 전인 2013년에도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1.7점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