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고도화하면서 지식재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적재산은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변리사는 특허권을 다루는 전문가다. 산업재산권 분쟁이 빈발하면서 변리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을 대표하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4개 단체가 5월 31일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20년간 4번이나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특허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 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한국공학한림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과학계는 물론 벤처기업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도 지지했다.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회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도 법안 통과에 호응했다.

오직 한군데, 변호사단체만 이 법안을 반대한다. 자기들의 밥그릇이 빼앗기기 때문이다.

지난번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조인 출신 의원들로 가득찬 법사위에서 막혀버렸다. 올해 2월 23일 법사위에 관한 보도를 보면, 법조 출신 여야 의원들은 법안 저지에 모처럼 단결력을 과시했다. 국민의힘에선 판사 출신인 전주혜, 장동혁, 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이, 민주당에선 변호사 출신인 김남국 의원이 법안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비해 비법조 출신인 민주당 권인숙, 김의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개정안에 찬성했다.

변호사단체들은 법을 잘 모르는 변리사들에게 특허 침해소송을 맡기면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대한변리사회는 "고도의 기술적 발명을 다루는 특허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변리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유럽연합은 6월부터 변리사의 단독 대리도 가능해졌고, 영국과 중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일본은 45시간 교육을 받고 민사소송법 시험을 통과하면 공동 대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변리사가 소송을 독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하지는 것이다. 변호사의 밥그릇 챙기기와 법조 카르텔이 산업 발전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득권자들의 이해관계로 혁신기업 ‘타다’를 막았던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 산업계가 요청한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 국회가 뭉갤 일인가 – 매경 

 

 

▶ 휴일 문 닫는 ‘소화병원’ - 경향

소화병원이 이달부터 휴일 진료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지금까지는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전·오후 진료를 했는데 앞으로는 토요일 오전 진료만 남긴다는 것이다. 인력 부족이 원인이다. 의사 한 명이 그만둬 주말 병원을 운영할 여력이 없게 됐다고 한다. 병원 측은 ‘한시적 중단’이라고 했지만 어린이 병원 의사 충원이 쉽지 않아 언제 재개될지 모를 일이다. 

 

▶ SVB의 실패는 Fed의 성공 - Joseph C. Sternberg(한경)

그레그 베커 전 SVB CEO는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Fed는 시장에 ‘저금리가 유지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 제롬 파월 Fed 의장이 ‘대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파월은 SVB가 고금리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도록 유도했고, 미국 국채 가격 유지와 신용 경색 방지같이 원하던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 "장벽은 중국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 매경

英역사학자 줄리아 로벨 “교역이나 외교를 포기한 채 만리장성에서 위안을 삼고, 지금 그것을 미화하고 있는 중국인들 세계관이 만리장성에 담겨 있다. 중국인들이 성벽에 열광한 것은 실패한 혁명, 내전, 기근, 외침, 질식할 듯이 광범위한 빈곤 등 20세기의 힘든 시절을 견뎌내고 민족적 자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과거에서 위대함의 상징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 교통공사에서 고졸·여성 급감, 정규직화에 약자들만 눈물 – 한경

2018년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직전(2017년) 23%이던 교통공사의 ‘고졸 이하 직원’ 비중은 지난해 15%로 추락했다. … 정규직화를 단행한 지 5년 만에 남성·고학력자에게 밀려 여성·저학력자가 고용시장 주변으로 밀려나는 뼈아픈 현상이 나타났다. … 정규직 전환자의 15%(192명)가 재직자들의 인척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 우리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서균열(동아)

2000년 원자력연구소 레이저연구팀은 특수금속에 이어 우라늄 농축을 실험했다. 첫 실험에서는 농축도가 12%였지만 추가 실험에서 농축도가 77∼90%로 올라 무기급 수준을 달성했다. 당시 농축 우라늄의 양은 0.2g에 지나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시간과 재원만 확보하면 핵무기를 양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정치권의 부당한 교육 간섭이 화 키운다 – 오세정(중앙)

조국 자녀가 수시입학제도를 이용해 대학(원)에 들어간 것이 알려지자 국민 여론은 정시확대를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물론 당시 청와대 비서진이나 교육부 공무원들은 이 정책이 대입에서 기득권층의 영향력을 줄이는 진정한 의미의 공정성에 반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 여성 42%가 겪는 경력단절, 이래선 저출생 극복 못한다 – 경향

경력단절이 임금·승진에 상당한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출산과 육아를 택할 수 있겠는가.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양질의 일자리’와 경력단절을 예방할 ‘양질의 돌봄시설’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었다. 

 

▶ 북, 한반도 위태롭게 할 군사정찰위성 발사 멈춰야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