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어로, 비영리 시민단체를 말한다. 1945년 유엔헌장에서도 규정되어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그 활동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NGO는 정부 조직이 갖는 정치성을 배제하며 정부가 하지 못하는 사회활동을 하는 기구로서 존재 의미를 확보했다.

NGO의 재원은 주로 자선기금이나 자체사업으로 조달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야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피스와 같은 NGO는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비정치적 단체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빈곤퇴치기구인 옥스팜과 빈곤국 아동지원단체인 월드비전의 경우 미국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NGO는 노무현 정부 때 크게 성장했다. NGO 출신들이 정치권에 참여하고 재정지원도 늘어났다. NGO 출신이 서울시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크게 증가했다. 2016년엔 2만2,881개 단체에 총 3조5,600억원이 지원되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2만7,215개 단체, 5조4,5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NGO는 민주당의 기반이라는 해석이 있었고, 좌파의 온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보조금은 눈먼돈이나 다름 없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정붓돈을 타간 시민단체를 조사했더니 여러 비리가 적발되었다. 비정부기구가 정부 보조금을 타서 부정하게 쓰는 것은 기형적 발전이다.

NGO의 활동이 필요한 것은 사회 발전의 추세에 맞는 일이다. 그렇다고 정부예산으로 그런 기생조직이 커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요구된다.

 

▶ “정부 보조금은 먼저 타 먹는 게 임자” - 조선 

▶ 줄줄 새는 NGO 정부지원금…보조금 자체를 확 줄여야 한다 – 한경 

▶ 세금으로 ‘윤 퇴진’ 강의에 해외여행…복마전 된 민간단체 – 중앙 

▶ 줄줄 샌 민간단체 보조금 - 동아 

▶ 일부 단체 보조금 부정, ‘시민단체 옥죄기’ 빌미 안된다 – 한겨레 

▶ 시민사회 위축시킬 민간단체 ‘보조금 구조조정’ 계획 – 경향 

 

 

▶ 세계 최초 우량계 측우기는 문종의 세자 시절 작품 - 송성수 부산대(중앙)

과학사학자 박성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장영실은 세종 때에 있었던 모든 과학기술상의 업적을 주도한 듯 소개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한 당대의 기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의·혼의·혼상, 여러 해시계, 측우기까지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 세종대의 물시계 기술자 장영실은 이렇게 우리 시대의 과학영웅이 되어 있다.” 

 

▶ 스태그플레이션의 승자, 냉전(冷戰)을 이기다 – 성태윤(한경)

▶ 중, 한한령…네이버 차단, 韓연예인 출연 정지 이어져 - 동아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중국에서 한국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 접속이 차단됐다. … 연예인 정용화 씨는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중국을 찾았지만 돌연 출연이 취소됐다. … 블랙핑크가 마카오 공연을 마치고 마카오 팬들에게 ‘마카오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 대법관 후보 거부권 시사한 대통령실, 삼권분립 훼손 아닌가 – 경향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 표명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더구나 대법원장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구성된 추천위에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선발한 후보를 대통령실이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하라고 겁박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 문제는 뉴스제평위가 아니라 네이버·카카오다 – 윤석민(조선)

제평위를 사업자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노력이다. 이를 통해 제휴 심사 업무를 넘어 포털 뉴스의 수월성과 다원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거버넌스 주체로 그 위상과 역할을 격상시켜야 한다. 기구의 명칭도 그에 맞게 변경하고 기구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부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