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논쟁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뉴스의 공정성이다. KBS 뉴스는 공정한가. 그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다. 다수의 시청자들은 KBS 뉴스가 공정하지 않고 특정 정파에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관한 통계는 넘친다. KBS 뉴스를 보면 어떤 주의·주장을 선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수신료는 시청료다. 좋은 컨텐츠를 보았기 때문에 시청자가 내는 돈이다. 뉴스가 맘에 들지 않는 시청자는 뉴스 상품에 돈을 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지금 한전 요금에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는 세금이나 다름 없다.
야당이나 좌파언론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방송 길들이기라고 주장한다. 차제에 어느 정권이 방송을 장악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대신에 KBS에 대한 수신료 특권도 주어서는 안된다. 그게 공정한게 아닌가. 재난방송 운운하는데, 핑계에 불과하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른 방송은 보도하지 않나.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는데, 법을 바꾸면 된다. 문제는 KBS와 민주당과의 관계다.
▶ 구시대 유물 된 KBS 수신료, 왜 국민이 강제로 내야 하나 –조선
▶ 국민이 원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가 '방송 길들이기'라는 억지 – 한경
▶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길들이기 아닌가 – 한겨레
▶ 여론몰이식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옥죄기인가 – 경향
▶ 워싱턴의 걱정은 북핵보다 남핵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매경)
그래도 한국이 남핵을 시도한다면 첫 단계에서 미국의 압박을 받을 것이며, 대미 관계가 일시적이라도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 확실하다. 최소한 초기에는 남핵 개발이 미국과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일 것이다. 미국의 분노는 진정성이 많지 않아서 몇 년 이내 한미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다. 그래도 미국이 남핵을 허용할 거라는 희망은 근거가 없고 소박한 기대다.
▶ 후쿠시마 괴담은 '탈원전 시즌2' - 박주헌 동덕여대(한경)
탈원전 세력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고 있다. 방폐장 건설을 막으면 실질적으로 탈원전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지만, 실제로는 탈원전이 완성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 후쿠시마 괴담이 ‘탈원전 시즌2’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이유다.
▶ 또 넘어진 바이든… 재선 변수 된 잦은 낙상 – 동아
대통령의 잦은 낙상은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NYT가 보도했다. 바이든은 손주가 몇 명인지 헷갈리고, 말더듬이 증세가 재발되기도 하며, 연설할 땐 “시선이 멍하다. 사고의 맥락을 잃어버린 듯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이다. 오후 6시 이후 공식 일정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절반 수준이고, 언론 인터뷰는 오바마의 5분의 1, 트럼프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한다.
▶ 야당의 몰상식, 수석대변인의 ‘낯짝’ 막말 – 중앙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임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다. 그가 선택한 표현이나 단어, 말하는 태도의 수준은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전임 정부의 품격, 상식의 수준과 직결된다. … 남에게 ‘낯짝’ 운운했던 그가 본인 자리의 무게감을 느낀다면 자기 발언의 적절성이나 거취에 대해 스스로부터 심각한 고민과 성찰을 해야 마땅하다.
▶ "주변국 아닌 중심국 된 지 오래…강대국 편승 외교 끝낼 때" - 중앙
보고서는 한국이 미·중·일·러 사이에서 주변국을 자처하며 초강대국 편승 전략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편승 전략의 요체는 '중화사상'인데 강대국이 된 지금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편승 전략 대신 '자유'의 원칙 아래 무역과 통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개방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라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 대화에 열려 있는 팬덤은 가능한가 – 강준만(경향)
우리는 정치인 팬덤을 연예인 팬덤과 비슷한 팬덤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둘은 속성이 다르다. 둘은 사랑의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다르다. 연예인 팬덤은 연예인을 사랑하며 그게 바로 팬덤의 목적이자 수단이지만, 정치인 팬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증오·혐오이며, 그 실현을 위한 매개체로서 정치인을 사랑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