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8월 1일부터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두 금속은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생산되고, 다른 금속으로의 대체가 가능하므로, 중국의 위협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자연상태에서 발견되지 않고, 다른 금속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획득되는 금속이다. 게르마늄은 은처럼 흰색 금속으로 아연 제련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며, 갈륨도 흰색 금속으로 보크사이트와 아연 광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된다. 게르마늄은 태양광, 광합성 제품 등지에 사용되며, 야간투시용 고글에 활용된다.
중국은 이번 희귀금속 수출제한을 위하면서 그 명분으로 안보를 내세웠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세계의 수출통제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희귀금속의 세계공급망을 잘못 판단했다. 중국은 전세계 갈륨·게르마늄의 생산을 장악한 것으로 착각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게르마늄의 60%, 갈륨의 80%를 생산한다. 게르마늄의 경우 벨기에, 캐나다, 독일, 일본,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고, 갈륨은 한국, 일본, 우크라이나, 러시아, 독일에서도 생산된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량을 늘리면 된다. 컨설팅회사인 유라시아 그룹은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경고를 쏜 것은 맞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4일 대한상의에서 관련업계와 함께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중국 정부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단기간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갈륨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 중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등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중국 외 미국 등에서도 수입 중이어서 대체할 수 있고, 재고도 확보되어 있는 등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게르마늄의 경우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는데, 업계는 대체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수입처 다변화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40일 수준의 갈륨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축량을 확대하고 수급 차질 우려 시 신속히 방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영준 실장은 “중국의 이번 조치의 단기간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수출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부는 중국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