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에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MMT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주류경제학에 어긋나는 이 논리는 경제이론이라기보다 정치적 주장에 가깝다.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내도 재정적자와 물가상승을 피할수 있다는 마법처럼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와중에 임기를 시작하며 돈을 퍼부었다. 바이든 정부는 무려 1조9,000억 달러의 팽창재정을 밀어붙였다. 이 금액은 2009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미국이 금융위기에 빠졌을 때 뿌린 8,000억 달러의 두배를 넘는 규모였다.

그러자 경제학자 로런스 서머스가 2021년 컬럼을 통해 과도한 통화발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금융안정성과 재투자를 후퇴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머스는 민주당 정부의 경제통으로, 빌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 오바마 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경제학자다.

바이든은 지금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 민주당은 재정 확장을 억제하라는 공화당에 하원을 내주었고, 대선에서도 고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돌아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 골자는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도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했다. 그 결과는 집값 폭등이고, 그 여파로 결국 정권을 내주었다. 야당이 되어서도 반성은 없다. 오히려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겠다고 한다.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서머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크루그먼은 “지금(코로나 상황)은 전시”라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Fed가 금리를 올리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크루그먼은 1년후에 뉴욕타임스 컬럼에 “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틀렸다”고 경제원론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오류를 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곳 민주당은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지금쯤 과거를 잊었을 것이라고 가대하고,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돈 풀면 3%성장”, 수술 대신 마약 주사 놓자는 야당 대표 – 조선 

▶나랏돈 풀면 성장률 3% 가능하다는 사이비경제학 – 한경 

▶이재명표 3% 성장 비전, 어떻게 포장해도 포퓰리즘이다 – 매경  

 

 

▶힘 없는 정의는 승리 못 해 – WSJ(한경)

정의와 자유가 결국 승리를 거둔다는 관념은 최근의 역사에만 들어맞는다고 볼 수도 있다. 지금의 세계는 2차 세계대전과 냉전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이 군사적·전략적으로 승리한 결과다. … 만약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1941년 소비에트연방(소련)을 침공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유럽은 나치의 ‘천년 제국’ 100주년을 기념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與 혁신위 “親尹부터 희생 보여라”, 응답하면 民心 달라질 것 – 조선 

▶"지도부·친윤 험지출마" 권고한 與혁신위, 용두사미 안된다 – 매경 

▶대통령은 친윤 챙기고, 변죽만 울리는 인요한 혁신위 –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