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자유한국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평화경제’ 발언을 두고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하태경 의원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의 복숭아 농가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이 잘 되면 평화경제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하루 만에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했다"면서 "미사일을 쏘는 사람들과 어떻게 경협을 한다는 말이냐"고 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현실성 없는 환상에 빠져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야지 뜬금없이 남북경협은 무슨 말이냐"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 첨단 중공업 산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북한과 경협이라는 너무나도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상상 속 희망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북한 퍼주기 구실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청와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며, “작금의 경제대란을 총선용도 모자라서 북한 퍼주기로 악용하려 하는 것 아닌지 참 걱정이 많다”고 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대통령 평화 경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오늘 미사일로 북한이 답변했다”며, “이런 몽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란다. 평화경제보다는 9.19 군사합의 파기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우리민족끼리 뭉쳐서 일본을 이겨내자’는 말로 들린다”면서 “북한은 현재 기술도, 자원도, 자본도, 시장도 없는 세계 최악의 빈곤국가다. 참으로 절망스럽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대통령이 허풍이나 칠 때인가"라며,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니 대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몽상가적 발언에 북한이 '꿈깨시라'면서 새벽에 미사일로 직접 화답했다"며 "북한은 연이어 미사일 방사포를 쏘아 대는데 대통령은 대북 평화경제 한심한 이야기나 하면서 뜬구름만 잡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6일자 ‘국민이 대통령 보고 불안해지면 어찌 되는가’라는 사설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데해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기업들이 초비상이고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이날까지 '기·승·전·북한'이라니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어 “지금은 북핵 때문에 남북 경협은 요원한 상태”라며, “일본과의 마찰과 경제 위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남북 경협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국정 최고책임자가 하면 어떻게 되나”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그런데 어제 청와대가 내놓은 대책이 과연 무엇인가.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마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 사태 해결의 관건은 우리 기업의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의 정상화다.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으로 소재공급이 가능하도록 일본과 외교협상을 하고, 중장기 과제로 소재 국산화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 첨단 중공업 산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북한과 경협이라는 너무나도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 상상 속 희망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북한 퍼주기 구실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 묻고 싶다. 지금 청와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나온 대안은 우리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북한 중독이다. 결국 또 북한인가, 북한 말고는 할 말이 없는가, 정말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헛웃음을 보인다. 안보도 우리민족끼리, 경제도 우리민족끼리, 신쇄국주의로 정말 대한민국을 구한말 조선으로 만들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와중에 어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도쿄올림픽 불참’, ‘도쿄를 여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저는 올림픽 출전을 예정하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봤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은 스포츠인들에게는 평생의 꿈과 같은 무대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보이콧이 자칫 스포츠인들의 꿈을 짓밟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성급한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서 출전기회를 박탈 당해야 했던 선수들의 눈물 기억하실 것이다. 다시는 정치논리로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 측에 도쿄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여당에서는 보이콧 이야기하고, 정부에서는 단일팀 구성을 말하고, 도대체 모순투성이다. 게다가 여당 일부 의원은 도쿄를 여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자고 한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 도쿄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분이 장관이다.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6차례다. 지난번에 미사일 도발했을 때 ‘제발 대통령 주재 NSC회의를 열어라, 그래서 심각성을 파악해라’ 했는데 지난 번에 그래서 운영위를 연기해주었다. 그런데도 대통령 주재 NSC는커녕 정의용 실장 주재의 NSC 회의만을 열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의 침략이나 도발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떠한 항의도 없었다. 저는 오늘 운영위는 그대로 진행하고 안보실장 등 NSC 참석 멤버만 NSC 회의가 끝나고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끝나고 참석하도록 했다. 참 답답하고 한심스럽다. 결국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 침략 한일전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 이 정부는 과연 북한에 대한 스탠스는 어떤 것인지, 결국 친북정부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훈련은, 여전히 이름도 제대로 못 붙이는 한미훈련은 ‘홍길동 훈련’이 되어가고 있다.

 

<이종배 정책위수석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은 그 대책으로 남북경협을 제시를 하고 있다. 일본발 경제 대란의 원인이 산업 기술 차이로 인한 수입 대체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원인과 대책이 이 것인데도 ‘일본이 우위에 있는 것은 오로지 내수 경제 규모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으로 극복을 하고 단숨에 뒤집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북한은 오늘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것을 발사를 했는데, 잇따라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도발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탄 대신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작금의 경제대란을 총선용도 모자라서 북한 퍼주기로 악용하려 하는 것 아닌지 참 걱정이 많다. 지금 기업현장, 산업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진정 잘 모르는 것 같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심지어 절망감마저 느껴진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세계경제는 전쟁 중이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 또 한미 간에도 관세전쟁이 있다. 이 경제전쟁 중에 ‘평화경제’를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개념이 모호하다. 실체도 없고, 어떻게 보면 냉엄한 경제현실을 도피하려는 현실도피성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해법도 또 결국은 북한이었다. 오로지 북한 뿐이다. 대통령이 이야기한 남북경협, 4.27 판문점 회동이나 9.19 평양선언에서 논의된 남북경협을 기억하거나 그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지만,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다. 정말 대통령 인식이 안이하고 답답하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해서 일본을 이길 거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북한과는 핵위협,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금년 들어 6번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바로 우리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북한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고, 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금년 들어 6번 미사일 발사 중에 5월 9일 날 북한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대통령은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의 무기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국방부나 다른 어느 부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다. 오직 이렇게 말한다. “군사합의 취지에 위반한 것 같다”라고 청와대 대변인도 이렇게 말한다. “9.19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모호한, 이렇게 잘못된 또 우리만을 스스로 무장해제 시키는 9.19군사합의는 당연히 폐기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어제 대통령 평화 경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오늘 미사일로 북한이 답변했다. 이런 몽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란다. 평화경제보다는 9.19 군사합의 파기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김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 평화경제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일본을 이기는 길이라고 했다. ‘우리민족끼리 뭉쳐서 일본을 이겨내자’는 말로 들린다. 이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의 문제인식과 해법은 오직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일본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것인가. 북한은 현재 기술도, 자원도, 자본도, 시장도 없는 세계 최악의 빈곤국가다. 참으로 절망스럽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은재 정보위원회 간사>

남북 경협으로 일본 경제를 따라잡겠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새벽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지난 2일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쏘아 올린 지 딱 나흘 만이다. 이로써 북한은 일주일 만에 총 세 차례의 무력도발을 강행했다.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면서 또 다시 남북경협에 목매고 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나라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이라고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 바로 남북경협이라니 정말 말문이 막혀버렸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라는 비판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이 땅에서 15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에 대해 그동안 북한은 한마디 사과라도 했었는가.

참회는커녕 경제 왜란으로 또 다시 우리를 침략하려는 일본 아베 정권의 치졸한 만행은 분명히 규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과 손을 잡겠다는 말이 어떻게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지금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남북경협을 절대 대안으로 거론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처사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초유의 안보, 외교,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반일선동을 하면서 국민을 전쟁에 내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베의 경제침탈인지 일본과 일본인 전부인지, 우리가 장단기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정부가 내놓아야 함에도 이 상황의 해법이 남북공조라니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어설픈 ‘평화경제’ 카드는 제발 대통령 주머니에만 담아두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는 바이다.

 

<유승민 의원>

지금 대통령이 허풍이나 칠 때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다. 남북간의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우리가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거라고 우리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일본의 경제보복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일본의 보복이 시작되면 우리의 주력산업들,수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어떤 위기를 겪을지, 그 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마당에,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니 대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핵을 절대 포기 못하겠다고 버티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도대체 언제, 어느 세월에 경제협력을 해서 일본을 이기겠다는 건가.

개성공단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라는 허무맹랑한 미사여구로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려 하는가.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사이비 이론에 빠져 우리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제는 평화경제라는 황당한 발상으로 일본을 이기겠다는 말인가.

일본경제가 우리를 앞서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기술이고 경쟁력이다.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게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라는 생각부터 경제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핵과 미사일 기술 외에는 변변한 기술도 없는 북한과 협력해서 어떻게 일본기술을 따라잡는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으로 정말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본과 경제전쟁을 시작하겠다면 국민과 기업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똑바로 알고, 대통령부터 단단히 각오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총알받이는 국민과 기업이다.

온 국민과 기업을 전쟁에 동원하겠다면, 이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 끝이 어디인지 알고나 시작하자.

병법의 기초인 지피지기(知彼知己)도 못하는 대통령을 쳐다보는 국민과 기업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금 대통령이 허풍이나 칠 때인가?

 

<하태경 의원>

문대통령의 "평화경제로 북한과 손잡고 일본에 이기자"는 현시점에서 전혀 적절치 않은 몽상가적 발언에 굳이 야당이 비판할 필요도 없었군요. 북한이 꿈깨시라 하면서 새벽에 미사일로 직접 화답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 정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일본과 경제전쟁 여파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난집에 기름 붓는다고 북한은 연이어 미사일에 방사포를 쏘아 대는데 대통령은 대북 평화경제 한심한 이야기나 하면서 뜬구름만 잡고 있으니 말이죠. 문대통령은 더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대북 평화경제 같은 주가 더 떨어뜨리는 발언 즉각 철회하시고 절박한 국민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대일 경제전쟁 해법을 내어놓아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