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만의 요란한 개각…새바람은 없었다”
“조국만의 요란한 개각…새바람은 없었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08.10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선 출마 따른 땜질용 개각의 태생적 한계…강경화·정경두 유임에 “납득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9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객에 대해 언론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언론 사설의 초점은 조국 법무 후보자, 강경화 외교, 정경두 국방의 유입에 맞춰졌다.

 

친여권 언론으로 분류되는 경향신문은 10일자 사설에서 쇄신은 희미하고 조국 법무장관만 요란한 개각이라는 평했다. 경향 사설은 경제와 외교·안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국정 쇄신의 취지에는 양적·질적으로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직무 수행이나 국정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총선 출마에 따른 땜질용개각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그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향은 특히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은 기대보다 우려를 낳는 게 사실이라며, “ 법무장관으로서 전문성과 자질을 따지기에 앞서 법 집행의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향은 그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장할 의무가 있는 법무장관으로 두고두고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야당이 극렬 반대하고 정무적 논란이 끊이지 않을 조국 법무장관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조국 개각’, 위기의식도 쇄신의지도 안 보인다면서 누가 뭐라 해도 내 뜻대로 가겠다는 고집이 느껴진다.”고 했다. 동아 사설은 논란의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함으로써 국정쇄신과 분위기 전환을 바라던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과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 개각에 대해 조국 강경화 정경두, '내 맘대로 한다'대통령이란 제목을 달았다. 조선 사설은 대통령의 국정 쇄신이 아니라 측근들 돌려막기와 선거용이라면서 경제 위기와 한·일 갈등, ·중 패권 경쟁, 북핵 교착 등 나라 안팎 복합 위기에 대한 우려는 어느 때보다 큰데 대통령은 '누가 뭐라든 내 맘대로 한다'는 오기와 독선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선 사설은 유임시킨 경경화 외무에 대해 외교장관이란 직함을 갖고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 권한도 능력도 없는 '인형'”이라고 평가하며 사방이 다 막힌 총체적 외교 난국인데 허울뿐인 외교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란 뜻인가.”라고 했다. 조선 사설은 또 정경두 국방에 대해서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교체를 청와대와 상의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결정은 정반대였다며 납득하기 아렵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런 개각으로 난국 돌파가 되겠는가라며 국정쇄신 기대는 반감됐다고 했다. 중앙 사설은 한국 외교는 사면초가 양상인데도 정작 외교부는 방관자다. 일본의 보복조치 발표 다음날 강경화 외교장관은 앞으로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국민들을 헛웃음 치게 만들었다며 강경화 외교의 유임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전략 부재가 드러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조국 법무장관 내정 역시 철회가 마땅하다.”면서 마구 밀어붙이는 외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다. 국정 새바람이 우선이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