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철도 운행정보· 역사 편의시설정보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9개 공공데이타가 연내에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가치 확산, 일자리 창출, 정부 투명성 강화, 혁신성장 지원 등 5개 영역 19개 분야의 데이터를 올해 말까지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는 매년 국민, 기업 등 수요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데이터 활용도와 중요성 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선정하고, 품질개선·DB구축·오픈API개발 등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정제·가공 후 개방하는 양질의 데이터다. 현재 부동산실거래가정보, 상권정보 등 77개 분야에서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되고 있다.
< 2019년 개방 예정 국가중점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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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
‘19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대상(19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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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강화 (6개) |
▪철도종합정보(국토교통부) ▪가뭄통합정보(한국수자원공사) ▪지하안전정보(국토교통부) |
▪다중시설 실내공기질정보(환경부) ▪침수흔적도정보(한국국토정보공사) ▪대기오염배출물질정보(국립환경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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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확대 (5개) |
▪학교급식계약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여성가족 패널조사정보(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산재판례정보(근로복지공단) |
▪생태자연도(국립생태원) ▪식생도(국립생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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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2개) |
▪통합기업정보(금융위원회) |
▪대용량 기상데이터(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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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명성 강화 (2개) |
▪국고보조금정보(기획재정부) |
▪선거공약정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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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 지원 (4개) |
▪보건의료영상데이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 암 협력병기 조사 데이터(국립암센터) |
▪사업용 차량 운행기록정보(한국교통안전공단) ▪IoT 고정밀 대중교통 데이터(제주특별자치도) |
특히 최근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공기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기오염 배출물질정보와 실내공기질정보가 개방된다.
전국 97개 시군에 설치된 사업장, 굴뚝 등에서 측정된 대기오염 배출물질정보(국립환경과학원) 개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이고 오염물질 배출정보 개방에 따른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실내공기질 정보(환경부) 개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측정정보를 개방함으로써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을 위한 지원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데이터 및 대중교통 데이터의 활용 분석을 통해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암병기조사데이터, IoT 고정밀 대중교통 데이터 등이 개방된다. 국립암센터가 암 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매년 조사‧수집하고 있는 암병기조사 정보가 개방될 예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운전 IoT 통합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10종(차량상태정보, 차량사고위치정보 등)의 데이터가 개방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영역에서는 금융위원회의 통합기업정보를 포함한 2개 분야 데이터가 개방된다. 금융위원회는 위원회와 8개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 관련 정보들의 표준화 및 통합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8개 기관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다.
금융분야의 관련 정보의 개방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창업 등에 활용되어 부가가치 창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확대 영역에서는 산재판례정보(근로복지공단), 여성가족패널조사정보(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5개, 정부투명성 강화 영역에서 국고보조금정보(기획재정부), 선거공약정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개 분야 데이터가 개방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주관기관과 사업참여업체 대상으로 26일에「2019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2017~19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이 올해에 마무리됨에 따라 국민적 관심과 비즈니스 창출가치가 높은 주제영역을 선정하고, 해당 영역내 생애주기별 모든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제3차(2020~’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도시,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신산업 분야와 미세먼지, 재난안전 등 국민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발굴하고, 기업 및 대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관심이 높고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신산업 분야 데이터 개방을 통해 데이터 활용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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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점데이터명 (주관기관) |
개방내용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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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철도종합정보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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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뭄통합정보 (한국수자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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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하안전정보 (국토교통부) |
*지하안전정보시스템 : 지반침해 위해방지 및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 목적으로 ‘18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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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다중시설 실내공기질정보 (환경부) |
*환경부에서 특정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수집되고 있는 실내공기질 측정 정보를 오픈API로 개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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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침수흔적도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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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대기오염 배출물질정보 (국립환경 과학원)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 전국 1~3종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배출시설, 배출량정보 등 관리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 자동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정보는 ‘대기오염물질배출서비스’를 통한 정보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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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학교급식계약정보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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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여성가족 패널조사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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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산재판례정보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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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생태자연도 (국립생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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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식생도 (국립생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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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통합기업정보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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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대용량 기상데이터 (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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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국고보조금정보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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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선거공약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 관련 기초정보, 후보자, 투표소, 당선인 등 정보 개방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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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보건의료 영상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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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국가 암 병기 조사 데이터 (국립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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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사업용차량 운행기록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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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IoT 고정밀 대중교통 데이터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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