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개정안이 발효된 첫날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을 찾아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가 경제를 위해 국민·기업이 뜻을 모으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며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아낌없는 지지·응원을 보내겠다"고 했다.

 

 

 

울산시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울산에서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공장 기공식과 부품기업 국내 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켜 울산으로 이전하고, 5개의 자동차 부품기업도 함께 돌아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뜻깊은 결정을 내려 주신, 각 업체 대표님들과 송철호 울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모비스는 울산에 부품공장을 신설하여 2021년부터 배터리 모듈 등 전기차 부품을 생산합니다.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울산, 경북, 인천, 충남에 생산라인을 늘려 차세대 자동차 핵심 부품을 양산하게 됩니다. 모두 3,6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730여 개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2013년,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을 제정하여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을 추진한 이래 양과 질 모두에서 최고입니다. 미래차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결단을 중심으로 정부와 울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 오늘의 협약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구미형 일자리에 이은 또 하나의 상생협력 모델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입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를 찾거나 무역장벽을 넘기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왔습니다. 우리의 해외투자는 계속 늘고 있고, 제조업 부문이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영업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해외로 기업을 옮겨간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조업 해외투자액의 10%만 국내로 돌려도, 연간 약 2조 원의 투자와 많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개혁으로 복귀하는 기업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저임금, 저숙련 기술은 해외에 두고, 첨단산업, 연구·개발 등 기술혁신이 필요한 부문을 국내로 돌리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술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유턴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턴 기업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유턴 기업 지원의 기준을 넓히고, 유사한 품목으로 전환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해외에서 유선전화기를 제조하던 업체가 국내로 돌아와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해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편의와 혜택도 늘렸습니다.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고, 대기업도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하여 지방 복귀를 유도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누려온 농어촌특별세 감면 혜택을 국내 복귀 기업에도 적용했습니다. 초기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스마트 공장 신설 자금은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턴 기업 지원제도가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기업의 국내 복귀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자동차 부품회사들도 달라진 지원제도와 정부의 친환경차 비전을 보고 국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혁신 인재양성으로 유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내년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인공지능, 데이터, 5G 분야에 4조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R&D 투자와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총 20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입니다. 정부의 혁신성장 비전과 전략을 믿고 많은 기업들이 국내 투자에 동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등 유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투자 협약식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성공신화를 일군 울산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소경제와 친환경차 육성을 향한 울산의 도전은 지역경제와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희망입니다.

울산은 2030년까지 수소차 50만대의 제조와 6만7천 대의 자체 보급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가 된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전기차 부품공장 신설로 수소차에 이어 전기차 생산플랫폼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규제혁신 노력이 더해진다면, 울산의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지역 청년들에게도 일자리와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울산의 유턴 투자가 제2, 제3의 대규모 유턴 투자를 이끌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국가 경제를 위해 국민과 기업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과 기업이 만들어 주신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그 누구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그리고 지역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활력을 반드시 되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