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 방안에서 같은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터뷰해 보도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데니스 와일드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는데 치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양국의 긴장 상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들의 관계가 현재 상태로 머물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 지소미아 폐기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과 중국에 지렛대를 제공해 준다.

한미 정상이 미북 실무회담에 앞서 만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중요한 건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목표가 동일한지, 혹은 어떻게 조율할지 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 실무 협상에서 이뤄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미국의 우선순위가 한국의 우선순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해야 한다.“

 

▲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뒤집을 것을 제안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장기적으로 큰 손실일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한미 동맹 강화를 재확인하는 것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훈련의 추가 중단 등 동맹을 균열시키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설득하고, 향후 미북 핵 합의가 동맹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확실히 해야 한다.

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예상된다.

 

▲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의 지소미아 유지 요청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아직 실무선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자리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다.”

 

▲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달할 수 있다. 한국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북한이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