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목청 높여 강조해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건이 정부 실무 부처로 가면, 영 통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38년째 논란을 빚어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관해 7차례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16일 강원도 양양군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양양군이 제출한 보완 사항이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양군이 추진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또다시 좌절하게 되었다. 강원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강원도 양양군은 지난 5월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양양군의 보완 사항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환경부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갈라지고,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이 gnlpths되며, 백두구간의 지형이 변화하는등 환경영향을 고려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계기로,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오색삭도 찬반 논쟁을 매듭짓고, 강원도와 양양군의 지역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향설정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그동안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에도 케이블카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을 촉구해왔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1982년에 오색약수터와 끝청을 잇는 케이블카와 장사동~울산바위를 잇는 케이블카 설치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켰다. 2001년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색동과 설악산 대청봉을 잇는 4.5km 구간의 케이블카 설치를 건의했지만, 이번엔 환경부가 반대했다.

2008년에도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색~대청봉 구간 4.7km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면서 2km인 케이블 구간을 5km로 늘릴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설치거리를 5km로 늘려 사업이 추진되는가 싶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상부 정류장이 대청봉에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걸어 사업을 부결시켰다. 이에 강원도는 상부 정류장의 위치를 변경해 재신청했지만,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완화의 시책으로 오색 케이블카 추진사업을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7가지 조건을 보완해야 한다며 조건부로 승인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문화재위원회가 이 사업을 부결시켰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그후 각종 소송 등의 영향으로 2년6개월째 환경 협의가 중단되어 왔다. 지난해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오색삭도를 이른바 적폐로 규정하면서 각종 행정절차가 중지됐다.

앞서 지난 1월31일에는 환경단체 관계자 798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