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9월을 기점으로 경기정점을 찍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통계청이 민관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국가통계위원회 분과회의를 열어 2013년 3월 저점 이후 54개월간 지속되어온 경기상승세가 2017년 9월에 경기정점을 찍은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은 24개월째 경기위축 과정이다. 통계청은 그 이유로 2018년 들어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경기가 위축된 것으로 판단했다.
대외적인 요인이야, 우리 힘으로 어쩔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지난 2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이다. 지난 2년간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들여다보면, 경기 위축을 부채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된 2018년부터 각종 경제지표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경기가 이미 꺾였는데 정부가 경제주체들에 충격을 주는 정책을 쏟아내 경기 하강이 더 가팔라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기위축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4%에서 2.1%로 낮췄다. 올해 1%대 성장을 예상하는 기관도 있다.
경기가 정점에 달했는지, 그 당시에는 알수가 없다. 경기가 꺾이는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드라이브했다. 그게 결과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017년 5월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천명하고 밀어붙였다. 그 직후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역대최대 폭을 기록했다. 이듬해에도 10.9%나 올렸다.
경기가 위축되는 시점에 인건비를 급상승시키는 바람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은 사업을 접거나 인력을 줄여야 했다. 고용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정부가 뒤늦게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이미 경기가 꺾인 후였다.
금리 정책도 실패작이다.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에 기준금리를 0.25%P 올린데 이어 지난해에도 그만큼 한차례 더 올렸다. 한국은행의 수많은 경제학 박사들이 나라 경제의 위축과정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다. 이 금리인상에는 여권의 압력더 컸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여권 의원들은 목청을 높였다. 금리정책이 정치에 좌우되었다는 평가를 지울수 없다.
한은은 올들어 금리를 내렸는데, 결국은 경제정책을 실기한 것이다.
또 정부는 경기위축 기간에 주52시간 근로제,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밀어붙였다. 이 또한 잘못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기 위축을 이유로 내년도에 팽창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예산만으로 경기를 부양할수 없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낳았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에 활력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