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10월부터 10%로 2%P 인상
일본 소비세, 10월부터 10%로 2%P 인상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09.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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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식료품에 8%의 경감세율 적용…소비 위축, 물가 상승 우려도

 

일본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101일부로 소비세 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한다.

일본에서 소비세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슈퍼에서 식품을 구매하거나 택시를 이용할 때 등 발생한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간병, 복지, 연금 등 사회보장비에 활용할 예정이다. 2019년 기준 사회보장비는 정부 예산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소비세는 1989413로 처음 도입된 이래, 1997415, 2014418로 올랐고, 이번에 10로 인상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 8%의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그 대상은 외식과 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과 주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구독 '신문' 등이다.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기업이 한국에서 식재료를 포함한 음식물을 수입할 경우 경감세율 8%가 적용된다. 하지만 음식료품 중에서도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점포 내에서 먹을 경우에는 외식비에 해당하므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된다.

 

자료: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자료: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IR)는 이번 소비세 인상이 2014년의 소비세 인상 당시보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상률이 소폭인데다 경감세율이 적용되며, 올해 후반기인 10월에 인상되며, 해외관광객이 증가세에 있고, 내년에 올림픽과 패럴림픽 수요가 올해 나타나 이번 세율인상이 올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료: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자료: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이번 세율 인상이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분석도 있다.

광고회사 하쿠호도(HAKUHODO)20대에서 60대까지의 남녀 2,3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20193) 바에 따르면, 2014년의 증세보다 부담이 크다고 답한 사람이 46.8%, 약간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24.5%로 전체의 71%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다. 20대에서 40대의 여성 약 80%2014년 증세 시보다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소득의 감소, 결혼, 육아 등의 지출에 영향을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대답했다 전체적으로 여성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 여성의 76%, 30대는 77%, 40대는 81%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가격은 올리지 않되, 최종 소비가격에 소비세 인상부분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가격에서 2% 정도의 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외식업체의 경우 경감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인상분 만큼의 손실을 안는 경우도 있다. 외식체인 기업인 TENYA는 점포내에서 식사를 해도 테이크아웃 해도 이전 소비세율(8%)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2분의 손실은 기업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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