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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기업 회계 부정사건으로 떠들썩하던 2002년 여름 뉴욕을 방문하는 한국 경제인들이 사석에서 꼭 하는 말이 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라는 전제 하에, “미국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결국 과거의 우리와 똑같질 않느냐”는 것이다. 이 대목엔 수긍이 갔다. 5년전 국제통화기금(IMF)이 뉴욕 금융가의 이익을 대변해 한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언론들이 한국 경제를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이라고 비판하던 일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당시 미국의 어느 명문대 교수는 한국을 마치 야만인 대하듯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며 사기꾼(crook)에게 IMF 자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도 머리 속에 남아 있다. 한국은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여 IMF에 돈을 빌려 국가파산의 위기를 극복했고,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심하게 구박하던 미국 금융가와 기업인들이 이제 한국에게 퍼부었던 욕을 먹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통쾌하다고 할수 있다.
그런데 한 발짝 더나가 한국 기업인들에게서 “이젠 한국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가 미국보다 더 개선됐다”는 주장이 종종 나왔다. 이 점은 동의하기 어려웠다. 한국 기업의 관행과 제도가 IMF 위기를 거치면서 맑아졌을까. 당시 문제로 되었던 미국 제도의 잣대로도 한국의 기업투명성은 상당한 결함과 후진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컨데 제약회사 머크에서 문제로 된 문제처럼 외상 매출을 회계 장부에서 제거할 경우 한국 기업중에서 이 조항에서 자유로울 기업이 몇이나 될까.
또 최근 회계 부정의 문제가 증권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에서 제기된 경우가 상당한데, 한국에선 당시 집단소송제 도입을 놓고 전경련에서 반대하고 있었다. 이 제도가 한국의 현실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기업측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아직 한국 기업들은 회계투명성에 자신이 없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게다가 소액주주 운동에 대한 경계심이 한국 재계에 짙게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재벌기업 창업주 후손들이 보유 지분 이상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부정할수 없을 것이다.
당시 한국 감사원이 발표한 공적자금 비리 사건을 보거나 기업들이 대통령 아들에게 비자금을 주었다는 내용을 볼 때 한국 기업들의 투명성이 다른 나라보다 낫다고 우쭐댈 만큼 성숙되지는 않은게 분명하다. 권력자에게 검은 돈을 주고, 그것을 회계장부에 기록한 회사를 들어보지 못했다.
2002년에 미국 기업 제도와 금융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했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 자본주의가 유럽이나 일본의 그것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2002년에 문제가 된 미국 기업들의 회계부정은 사과 몇개 썩은 것에 불과하고, 과수원 자체가 오염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 썩은 사과를 제거하고 과수원에 강력한 살충제(기업제도개선)를 뿌린다면 보다 건강한 기업제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아울러 당시 사건으로 인해 글로벌스탠더드로서 미국 제도의 위상이 바지는 않았다. 미국 경제에 대단히 비판적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도 이 점을 인정했다.
미국의 기업 회계부정은 2002년 여름을 계기로 큰 분수령을 맞았다. 2002년 8월 중순까지 자율적인 회계 서약 기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회계 부정 및 오기 사건이 정리됐다. 아울러 연방정부와 의회가 마련하고 있는 기업 회계 개선방안이 시행되었다.
미국은 당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다른 나라의 경제 시스템에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가 정리되면 보다 미국은 까다롭고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 세계의 기준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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