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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순 방중 이후 7년만에 미중 수교…덩샤오핑 방미, 시장 열고 기술 도입
미중화해②…덩샤오핑, 미국 통해 경제도약 추진
2022. 01. 10 by 박차영 기자

 

19722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미중 사이에 데탕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중이 정식국교를 체결하는데까지 7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일본이 약삭빠르게 1972년말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의 방중을 통해 국교수립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닉슨의 베이징 방문 이후 미국과 중국은 정치파동과 내부 반대에 휘말렸다. 중국은 문화혁명의 열풍이 진행되던 시기여서 4인방의 기세가 등등했고, 그들은 외세를 배척할 것을 주장했다. 중국 극좌파들은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과의 국교 수립이 공산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자기 논리에 함몰되어 있었다.

중국은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대만(중화민국)과의 국교를 단절할 것, 1954년에 체결한 대만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할 것, 미군을 대만에서 철군할 것 등 3개항을 제시했다. 요약컨대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오랜 우방을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것은 미국내 우파와 동맹국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컸다. 일본은 하루아침에 대만에 배신을 때렸지만, 미국은 일본처럼 하지 못했다. 미국의 결정이 대만의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미국의 여론은 대만과의 단교에 반대하면서 중공을 승인할 것을 선호했지만, 중국은 두 정권의 동시승인을 원천적으로 거부했다.

닉슨은 방중 이후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려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밀어붙일 정치적 동력을 갖지 못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197512월 베이징을 방문했지만, 그는 베트남 패망(1975)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중 국교정상화는 지미 카터 정부에 본격화되었다. 카터 행정부는 19778월에 사이러스 밴스(Cyrus Vance) 국무장관을 베이징에 파견해 대사관 설립 등을 논의했지만 중국이 냉담하게 반응했다. 3개 원칙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을 받아들여 대만을 포기해야 했다.

19785월에 카터 대통령은 지브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국가안보담당 고문을 중국에 파견했다. 브레젠스키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받아 들이는 조건을 제시했다.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을 반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1975년 12월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방중 /위키피디아
1975년 12월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방중 /위키피디아

 

이 무렵 중국내에 권력의 변화가 있었다. 19769월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4인방이 제거되었다. 19777월 당대회에서 마오쩌둥 사상을 이어받은 화궈펑과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덩샤오핑의 동거정권이 수립되었다. 덩샤오핑은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위와 군사위 부주석, 국무원 부총리,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의 직으로 복귀했다.

덩샤오핑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대응했다. 대만이라는 작은 영토를 회복하는데 치중할 것인가, 소련의 고립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가, 덩샤오핑은 두 개의 현안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 중공은 그동안 북베트남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북베트남이 1975년 베트남을 통일하고, 중국과 거리를 두고 소련에 밀착했다. 197811월 소련과 베트남은 25년 기한의 상호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이 남과 북에서 협공하는 형국이 되었다. 덩샤오핑은 대만보다는 소련의 포위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했다.

덩샤오핑은 중국을 방문한 브레진스키에게 국교수립을 위한 협상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미국이 한발 양보했으므로, 중국도 양보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베이징과 워싱턴DC에는 양국의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미국 국무부는 베이징에 주재하는 레너드 우드코크(Leonard Woodcock)에게 협상 창구를 맡겼다.

 

19781215일 미국의 카터 대통령과 중국의 화궈펑 주석은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미중간에 합의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골자는 미중은 197911일부터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다 미국은 대만 국민들과 문화적, 상업적, 기타 비공식 관계를 유지한다 양측은 군사충돌 위험의 감소를 희망한다 미중은 197931일부러 대사를 교환하고 대사관을 설립한다는 것 등이었다. 양국은 동시에 덩샤오핑이 내년 1월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대만을 달래기 위해 워런 크리스토퍼 국미추관을 파견해 외교관계가 단절되더라도 무역과 문화 면에서 상호협력할 것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1만명의 시위대가 미국 대표단에 분노를 표출했다.

대만의 미국대사관, 미국의 대만대사관은 197931일부로 문을 닫았다. 외교관계 단절후 미국과 대만은 일본의 방식을 따라 비공식 관계를 유지했다. 미국은 타이페이에 대만주재 협회를 설립해 대사관 역할을 부여했고, 대만은 워싱턴에 북미사무조정위원회를 두어 영사업무를 위임했다. 두 조직은 공식적인 정부 기관은 아니며, 담당자들은 대부분 국무부 또는 외무부 퇴직관리들로 채워졌다.

 

1979년 1월 지미 카터와 덩샤오핑 /위키피디아
1979년 1월 지미 카터와 덩샤오핑 /위키피디아

 

1979128일 덩샤오핑은 부인과 함게 워싱턴에 도착했다. 덩샤오핑이 당서열 3위이지만 미국은 예포만 19발을 쏘았을 뿐, 국가원수의 방문에 준해 대우했다. 중국의 고위관리가 미국을 방문한 것은 1843년 장제스의 방미 이후 36년만이며, 중공정권 수립 이후 처음이었다.

덩샤오핑은 미국방문 9일 동안에 세계언론의 초점을 받았다. 그는 케네디 예술센터에서 존 덴버와 셜리 맥클레인의 노래를 듣고 댄스공연을 보았다. 그는 무대에 올라가 연기자들과 악수하고 어린 연기자들에게 키스도 했다. 그의 제스추어는 서양 정치인들과 다름 없었다.

그는 대만의 현상유지를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무력사용을 우려하는 미국 정치인들의 걱정을 덜어 주었다. 덩은 카터의 고향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가서 포드 자동차, 코카콜라 공장을 들러보았고, 텍사스에서 휴스턴 우주기지, 존슨 우주센터, 휴즈 기계공장을 둘러보았다.

덩샤오핑은 미국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가 중국을 빈곤상태에서 탈출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덩샤오핑은 방미 기간에 실무진을 통해 과학기술, 문화교류, 영사관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했다. 이 합의에 따라 휴스턴과 샌프란시스코에 중국 영사관이, 광저우와 상하이에 미국 영사관이 설립되었다.

 

1979년 1월 텍사스 존슨 우주센터를 방문한 덩샤오핑 부부 /위키피디아
1979년 1월 텍사스 존슨 우주센터를 방문한 덩샤오핑 부부 /위키피디아

 

미국과 중국은 정식 수교 이후 동결 및 몰수 자산에 관한 협정을 서명했다.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중공은 상대국의 자산을 동결 또는 몰수 했는데, 미국은 8.050만 달러의 재미 중국 자산을 동결시켰고, 중국은 19,690만 달러의 재중 미국자산을 동결했다. 1979511일 미중은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재산권 분쟁을 해결했다.

이 조약이 체결된 후,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해주게 되었다. 중국 제품은 다른 나라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를 물고 미국 땅에 들어갈수 있게 된 것이다.

덩샤오핑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새로운 공정, 즉 경제개발과 개혁개방이라는 신장정(新長征)에 돌입했다. 미국은 중국을 끌어 안음으로써 공산권의 분열을 유도하고 소련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게 되었다.

미중 관계개선은 중국을 국제무대에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신흥강국으로 부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세계는 미-소 양극화 시대에서 다극화 시대로 전환되어 갔다.

 


<참고자료>

Wikipedia, ChinaUnited States relations

Wikipedia, State visit by Deng Xiaoping to the United States

-현대 중국사(), 이매뉴얼 C.Y., 까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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