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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발언에 중국 발끈…1954, 1958, 1996년 세 차례 美 태평양 함대 파견 선례
매번 미군 개입으로 저지당한 중국의 대만침공
2022. 05. 24 by 박차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돌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예스. 그것이 우리의 약속"(Yes, That's the commitment we made.)이라고 담백하게 답했다. (CNN 보도)

이 한마디가 중국을 뒤흔들어 놓았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즉각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이처럼 불장난을 하다가 자신이 불에 델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중국이 강경하게 나오자 미 국무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톤다운하며 진화했지만, 바이든 발언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본심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의 이번 발언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한 과거의 사례를 소환했다. 공산 정권 수립이후 중국은 세차례나 대만에 군사적 위협을 감행했으나, 그때마다 미국은 대만 해협에 태평양함대를 투입했다. 핵전쟁이 거론된 때도 있었다.

중국공산당이 1949101일 정권수립을 선포했을 때, 대만과 푸젠성 남부 몇 개 섬은 국민당 군대가 점령하고 있었다. 19491025일 중공군은 푸젠성 연안에 있는 진먼도(金門島)에 상륙하기 위해 2만명의 병력을 투입했지만, 진먼도와 마쭈도(馬祖島)에 주둔한 국민당군대의 완강한 저항에 부딛쳤다. 공산군은 25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진먼도 구닝터우(古寧頭)에 상륙작전을 폈지만 패배했다.

이듬해 19506월 터진 한국전쟁은 미국이 대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공내전에서 불간섭, 불개입의 원칙을 내세웠던 해리 트루먼 행정부는 한국전에 개입하면서 대만을 방어하기로 입장을 전환한다. 627일 트루먼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놓여 있는 대만 해협에 미 해군 7함대를 파병하라고 명령했다. 중공 정권은 두 개의 전쟁을 치르기 버거워 일단 대만 공격을 일단 보륲했다.

 

대만해협 /위키피디아
대만해협 /위키피디아

 

대만은 목에 걸린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타이페이를 임시수도로 정한 장제스는 우월한 해군력으로 본토를 수복하겠다고 별렀다.

중공의 첫 번째 공격은 한국전쟁이 종전한지 1년 후인 19548월에 단행되었다. 그해 811일 중공 저우언라이 총리는 대만을 해방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진먼도와 마쭈도에 포격명령을 내렸다. 푸젠섬 연안의 두 개 섬에 중공군의 대대적인 포격이 가해졌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중국에 전쟁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진먼도에 파견된 미군 군사고문 2명이 중공의 포격에 사망했다.

9월초 미군 합참은 중국본토에 핵무기 사용을 아이젠하워에 건의했다. 아이젠하워는 핵 사용울 일단 보류했다. 영국의 처칠 총리도 미국의 핵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마오쩌둥에게 전투가 확대될 경우 핵전쟁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마오쩌둥도 섬 몇 개를 얻자고 미국과 전쟁을 벌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미국과 중공 정권은 이장산다오 섬에 주둔한 국민군의 철수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포격을 중단할 것에 합의했다. 1차 대만해협 위기8개월만에 끝났다.

 

1차 양안 위기 이후 아이젠하워 정부는 1955년에 포모사 결의안(Formosa Resolution)을 상원에 제출해 통과시켰고, 대만의 장제스 정부와 미중 상호안보조약을 체결했다. 두가지 조치로 미군은 중공이 대만해협을 공격할 경우 즉각 개입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미국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핵무기의 보유 필요성을 절감했다. 중공은 이후 1964년 최초의 핵실험을 했고, 1967년 수소폭탄 실험에도 성공했다. 미중 안보조약 체결 이후 대만군의 군사력은 미군의 무기 지원으로 대대적으로 확장되었다. 마오쩌둥은 더 늦기 전에 대만을 접수해야 하겠다고 판단한 듯하다.

 

2차 대만해협 위기1958823일 중공 인민해방군이 진먼도와 푸쭈도를 포격하면서 시작되었다. 824일엔 인민해방군이 진먼도 인근의 작은 섬 둥딩도(東碇島)에 상륙하려고 소형함정 여러척을 파견했다. 대만 해군은 중공 함정에 사격을 가해 여러척의 전함을 격침시키고 상륙을 저지했다.

둥딩도 상륙에 실패한 중공군은 국민정부 소속 섬들에 대규모 포격을 가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정부는 중공의 행위를 비난하며 또다시 대만 수호를 약속했다. 중공은 진먼도와 푸쭈도에 접근하는 대만 선박에 대해 집중포격을 가했다. 두 섬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아아젠하워는 해군 7함대를 대만해협에 투입시켜 대만 선박을 보호할 것을 지시했다. 진먼도와 푸쭈도에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오가는 선박 옆에는 미 해군함정이 따라붙었다. 중공군은 미국 함정을 향해 사격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미국은 원자무기 사용을 적극 검토했다. 이에 소련의 안드레이 그로미코 외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전쟁으로 확대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또다시 중공은 미국의 위력에 밀렸다. 중공 정권은 그해 122일 포격을 중단했다.

중공군은 20여만명이 동원되었고, 대만군은 9만명이 참여했다. 대만군은 500명이 죽고 2,000여명이 실종되었다. 중공군 500명 가량의 사상자를 냈다.

 

리덩후이 전 총통을 만나는 차이잉원 현 총통(2016년) /위키피디아
리덩후이 전 총통을 만나는 차이잉원 현 총통(2016년) /위키피디아

 

1979 미국과 중국 공산정권은 국교를 수립하고, 미국과 대만 사이의 외교관계가 끊어졌다. 미중(=대만) 상호안보조약도 폐기되었다.미국은 중공정권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했다. 그렇게 되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투입할 명분을 잃었다.

1995~1996년에도 대만해협에 3차 위기가 발생했다. 미국 정부가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에게 미국 방문 비자를 내준 것이 빌미였다. 19952월 코넬 대학이 동문인 리덩후이 총통에게 강연을 해달라며 초빙했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수교 이후 하나의 중국원칙에 따라 15년 동안 대만 사람에 대해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빌 클린턴 행정부도 그 원칙을 따라 리 총통에 대해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대만에 동정적이었다. 리덩후이의 비자발급 안건이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클린턴은 의회와 예산안을 타협해야 했기 때문에 의회의 요구에 굴복해 리덩후이 총통에 대한 비자를 내주었다.

중국이 미국 정부에 거칠게 항의했다. 베이징은 워싱턴이 표리부동하며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난하며 이로인한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리덩후이 총통은 69일 미국 언론의 초점을 받으며 코넬대에서 멋진 강연을 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불만으로 8월 대만 해협에서 미사일과 로켓 발사를 실시했지만 실탄은 장전하지 않았다.

 

1996년 3월 10일, 미국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 /위키피디아
1996년 3월 10일, 미국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 /위키피디아

 

이어 19963월에 대만 최초의 총통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리덩후이 총통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주장을 수용해 국민당 정강에 중국본토로부터 독자성이 강한 정부를 주창하며 선거에 뛰어들었다. 베이징 당국은 리덩후이의 생각이 하나의 중국원칙에 어긋나고 근본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중국은 리덩후이를 응징하기로 했다. 군사 위협을 고조사켜 대만 인민들이 리덩후이를 지지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목적이었다.

장쩌민 정권은 19962월에 푸젠 성에는 12만 명의 인민해방군이 배치하고, 312일부터 20일까지 군사훈련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이징 당국은 38일부터 15일까지 해상봉쇄로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 영해 내인 가오슝 항의 4~60km거리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대만과의 상호방위조약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를 포함해 7척의 선단을 대만해협에 배치했다.

긴장이 고조되자 중국 국무원 대의사무실 주임 류화추(劉華秋)가 미국 버지니아로 파견되어 199638일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 레이크와 협상을 벌였다. 중국은 군사연습으로 대만 침입을 초래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미국은 더 이상 군사개입을 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했다.

3차 위기도 중국의 타협으로 무마되었다. 323, 대만 총통 선거에서 리덩후이가 54%의 표를 획득, 민진당 펑밍민(彭明敏)30%p 이상 표차로 압승했다. 베이징의 군사위협이 타이페이에 역효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참고자료>

이매뉴얼 C.Y. , -현대 중국사(하권), 까치, 2013

Wikipedia, First Taiwan Strait Crisis

Wikipedia, Second Taiwan Strait Crisis

Wikipedia, Third Taiwan Strait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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