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가…감염병으로는 처음, 구호비의 절반 국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대상 지역에는 대구시 전역과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경북 전역이 아닌 특정지역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전염병 감염으로는 처음이며,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곳에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또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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