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와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확연이 달라 보인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7일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하루 전 16일 21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다고 한 것과 대비를 이룬다.

 

문 대통령은 개미투자자, 즉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을 지칭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한 대목이 동학개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에서 실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밝혔다. 대통령은 전날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실거주자라 함은 봉급쟁이처럼 꼬박꼬박 저축해 집을 사려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동학개미와 오버래핑되는 부분도 있다 할 것이다.

 

주식거래나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세의 원리는 같다. 거래에서 이익이 나는 만큼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부동산과 주식에서 큰 차이점을 드러낸다. 주식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수 없다”고 분명하게 강조했다.

주식에서 돈을 벌어도 되고, 부동산에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 다 투자이고, 때론 투기인 것은 같다. 부동산 투자에서 얻는 이익은 불로소득이고, 주식 투자 차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얘긴다. 기업 수익과 상관 없이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시장의 흐름이다.

최근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상승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재정 확장, 저금리 정책 등에 따른 유동성 확대에 힘입은 것은 같다. 이 부분은 정부도 인정하는 바다. 정부에 의해 오른 자산 가치 가운데 부동산은 안 되고 주식은 괜챦다는 논리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

 

한국인들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인에 비해 훨씬 높다. 물론 부동산 자산 비중이 주식보다 높다.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점유율이 높고, 부동산 시장의 외국인 비율은 극히 적다.

대통령이 주식투자자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에 대해 승리를 했다고 일컬어지는 개미투자자들을 지원하고픈 마음에서였을 것이리라.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반발에 개미투자자들만 가담한 것은 아니다. 큰 손은 물론 증권회사들도 반대한다.

부동산 양도세 인상은 다가구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한 것이다. 보유세를 높일 것이니 집을 팔라는 얘기다. 집 가진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주식은 선량한 투자고, 부동산은 불량한 투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