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수도권에 총 13만2,000 가구의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구석구석에 있는 국공유지를 이리저리 긁어서 아파트를 지어 집값 상승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다.

신규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선정한 부지 가운데 눈여겨 볼 곳은 용산 캠프킴 부지(3.100호)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호), 정부 과천청사 일대 부지(4,100호)다. 이들 부지는 서울 중심 또는 근교에 있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물량이 나오는 곳은 태릉CC로 1만호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태릉CC는 서울 외곽에 있어 교통이 불편한게 단점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춘선 상봉~마석 구간에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화랑로를 확장하며 화랑대사거리를 입체화하며 용마산로를 지하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상시정체구역인 북부간선도로 묵동IC~신내IC구간을 8차선으로 확장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용산에서만 1만호가 나온다.

용산 캠프킴 부지는 삼각지와 경부철도 사이에 위치해 있는 미군 부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자회견 답변에서 “캠프킴은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지는 이미 미군이 다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협상만 마무리되면 조기반환에는 문제가 없다.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용산 철도정비창도 주거밀도를 높여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용산 정비창과 서부이촌동 통개발 여부에 대해 “통계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용산 정비창은 코레일 소유 부지다. 전체 그림 중 8,000호를 발표했고 그중에 용적률을 상향해서 2,000호를 추가해 1만호가 공급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공급대책 가운데 주목을 받은 대목은 용적률 상향조정이다. 정부는 도시정비볍을 개정해 서울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35층으로 제한한 서울시의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50층 아파트를 짓는 절차가 까다롭다. LH․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증가된 부분에 대해 50~70%를 기부체납으로 회수하는 조건이다.

서울에 50층 이상 아프트가 들어서면 스카이라인이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50층 후면에 있는 아파트들의 조망권이 침해를 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주택공급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정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긴급브리핑을 열어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시장은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난개발”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포 지역구 촐신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마포구청장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았더니, 사전에 마포구청과 논의가 일절 없었다고 한다"면서 고 덧붙였다. 그는 "마포구청장도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발표됐다. 당황스럽다"면서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 마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는가.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마포구청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한다. 저도 마포구청과 같은 입장"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태릉CC가 위치한 노원구의 오승록 구청장은 4일 주민 의견을 담은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공원으로 만들어 환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구청장은 편지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