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용인시장 14채, 화성시장 9채 등 소유"
경실련 "용인시장 14채, 화성시장 9채 등 소유"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8.20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 발표 “여당 소속 수도권 기초단체장이 1~5위”…최고 부자는 종로구청장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다주택 소유자 1위에서 5위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기초단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수도권에 무려 14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위 서철모 화성시장 9, 3위 성장현 용산구청장 4, 4위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4, 5위는 최대호 안양시장 3채 순으로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에 올라온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가운데 24%16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최대 소유자인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채 가운데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고 부인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연립주택 13채를 보유했다. 백 시장은 자신의 지역구에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에 대해 백군기 용인시장이 페이스북 글에서 "경실련에서 거론되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주택은 저희 집사람이 저와 재혼하기 이전인 1995, 전 남편과 사별하고 유산으로 받은 대지에 11녀를 양육하고자 기존 집을 헐고 지은 연립주택 1"라며, "10평 내외의 소형 원룸 13개가 있는 1동의 연립주택이 13채로 둔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 이 집에 대해 현재 아내와 아들이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공동소유 하고 있으며, 장성한 자녀가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또 "실제로 제가 소유한 주택은 사별한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했다가 부인 지분을 상속받은 아들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반 채가 전부"라고 밝혔다.

다주택 2위인 서철모 화성시장은 9개 가운데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연식이 20년 이상된 소규모의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6채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한 아파트는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시장도 자신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경실련의 분석에 의하면, 기초단체장 가운데 최고 부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76억을 보유했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1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1억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5억을 보유 가장 많다.

경실련은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선출직 기초단체장들이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의 4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 비중은 24%나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면서 단체장들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료출처 ;경실련
자료출처 ;경실련

 

경실련의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 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평균 11, 상위10명은 39억 보유 >>

최고 부자는 서울 김영종 76, 경기 엄태준 47, 인천 이재현 15

다주택 보유자는 16(24%), 다주택 1위 백군기 14, 2위 서철모 9

아파트·오피스텔 가액은 시세기준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 41% 상승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공직 부패근절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총 65(서울 25, 경기 30, 인천 10)이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1, 미래통합당 4명이다. 자료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을 활용했으며,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신고가액 기준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4억이며, 이중 부동산 재산은 10.8억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으로 국민 평균(3억원)1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부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76억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1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1억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5억을 보유 가장 많다. 지역별 주택가격의 격차가 기초단체장의 자산 격차로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72억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하고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건물 등의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 때문에 수십억원대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 단체장들의 보유세 특혜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상가건물의 신고가액은 주택 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더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되고 있고, 주소지 상세 내역 비공개되고 있어 시세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자료출처 ;경실련
자료출처 ;경실련

 

본인, 배우자 기준 다주택자는 65명 중 16명으로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34채로 1인당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 1위는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1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13채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한남동 연립주택이며, 1채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이다.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 2위는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9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연식이 20년 이상된 소규모의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6채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한 아파트는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 서철모 시장 역시 본인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이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각 4채씩 보유하고 있다.

 

자료출처 ;경실련
자료출처 ;경실련

 

65명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35명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시세 변화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1인당 평균 2.9억원,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만 문재인 정부 이후 14% 올랐다고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들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1%나 상승한 것이다.

시세증가 1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다. 강남구,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2017533.8억에서 20207월 현재 46.1억으로 12.3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36%이다.

시세증가 2위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으로 용산구에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시세가 문재인 정부 이후 10.7, 78% 상승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상위 10명의 경우 증가액은 1인당 평균 7억이며, 상승률은 53%나 된다.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신고로 인한 축소공개도 여전했다. 35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고가액을 20207월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평균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증가가 가장 높은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경우 신고가액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차이가 29억이나 된다. 기초단체장의 공개시점이 20203월이고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의 기준이 20207월이라 하더라도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너무 크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는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축소공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수도권 65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선출직 기초단체장들도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의 4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 비중은 24%나 된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최소한 축소공개, 깜깜이 공개 근절을 위해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공개하고, 단독주택, 상가빌딩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공개하기 바란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공직자의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시세공개, 부동산 재산 상세 공개가 가능하다.

또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상가임대 등을 통한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행을 위한 단체장들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

 

20208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