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심이 형성되면서 구도심은 공동화된다. 구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다. 방치된 빈집에는 화재 발생과 범죄 위험이 도사리고,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있다. 또 빈집들이 방치됨으로써 옛 도심은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빈집 수는 조사기관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한국감정원이 전기와 상수도사용량을 통해 1년이상 거주자 없이 방치된 빈집이 10만9,000호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통계청은 미분양 주택, 1년 이내 미거주‧미사용 등 일시적 빈집을 포함한 빈집을 2019년 기준으로 약 142만호로 파악하고 있다.
또 빈집 실태조사가 된 기초단체는 전국 도시지역 기초단체 144곳 가운데 54.9%인 79곳에 지나지 않고,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16곳(11.1%)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해 빈집 정비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의 첫 단계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인천 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 등 5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빈집이 밀집된 상가아파트를 도시재생형 건축물로 정비한다. 빈집과 빈상가를 철거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상가 등을 공급함으로써 기존 거주자‧세입자의 내몰림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전북 전주시에선 1990년대 공장 폐업 등으로 증가한 빈집을 LH가 공공임대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이곳에는 공공임대주택과 예술인 창업시설‧건강지원센터 등 생활SOC를 공급하며, 집수리‧골목길 정비, 자율주택정비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경기 동두천시에선 1970년대 이후 개량사업이 전무해 쇠퇴도가 높은 빈집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한다.
인천 동구에선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달동네의 빈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인다.
경남 사천시에서는 빈집을 포함해 40년 이상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자율주택정비, 생활SOC 공급 등을 통해 정비한다.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개발하고, 그 인근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사업 유형은 ①빈집 거점개발을 포함해 주변지역을 함께 재생하는 면단위 사업, ②빈집 거점개발에 인정사업을 결합해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 등 두 가지다.
빈집 특화재생이 시행되면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생활SOC 등이 반영된 복합건축물 또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심 내 방치되어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 장의 안전조치‧철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취득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용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세제 체계 개편도 논의할 계획이다. 빈집 관련 법률 개정안을 9월중 확정하고, 연내 빈집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빈집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의 모든 지자체가 올해 안에 빈집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까지 빈집 정비계획을 측수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 계획이다. 특히 기한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내실있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백원국 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활용해 나가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