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되었다.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1,000여 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 있다.

이곳에는 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최근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되었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무산된 바 있고, 30년 이상 건물이 80%이상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대상지역은 4만7,000㎡이다. 이 곳에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의 생활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정비된다. 먼저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해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부지를 정비해 민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철거되는 지역에 거주 중인 쪽방주민(약 150여명)을 위한 임시 거주지는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 조성하고, 일반 주택 거주자(약 100여세대) 중 희망 세대에게는 인근 지역의 전세․매입 임대를 활용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현 거주자의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1인 가구용과 다인가구용 주택을 적절히 배분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하게 보상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업보상,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쪽방촌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 추진된다.

쪽방주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ㆍ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사업부지 내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단지내 상생협력상가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생활SOC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조성, 소유하면서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감정가 80%)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이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하고, 2022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후 2026년 입주, 20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