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수단을 폐기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보도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평화 체제 구축을 원하지만 북한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미 국무부가 지적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일부 제재를 해제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VOA의 질문에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발전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포기라는 것을 북한에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부분적 제재 해제 요구는 현 단계에서의 미국 정부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와 병행해 미-북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한반도에 영구적이며 안정된 평화 체재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과 역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밝은 경제적 미래를 만들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은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에 대한 5건의 제재 면제를 추가 승인한 것을 환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엔은 대북제재 면제와 대북지원 승인 요청들을 계속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이 접근과 감시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프랑스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어전스’와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 캐나다 ‘퍼스트 스텝스’, ‘유엔인구기금’, ‘국경없는의사회’ 등 5개 단체의 제재 면제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