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선배들에게 보내는 편지>

독재를 타도하면서 독재를 배우셨을까요? 독재는 타도하셨지만, 민주주의는 이루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결정과 소수에 대한 존중이 균형을 이뤄야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선배들은 국회와 정치를 선악 대결의 장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단일대오만이 살길이라 외쳤고, 이탈자는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있습니다. 172석의 힘을 바탕으로 압박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를 위한 제도들을 하나씩 무력화해가면서 내 앞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요? 또 온몸으로 독재를 부순 민주화 영웅들은 어디에 계실까요? 피땀으로 이뤄내신 민주화를 오직 자신들만 독점하고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

김영춘 전 의원님이 정치은퇴를 선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울림이 큽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 통일, 기득권 타파 등 거대 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 정치의 시대가 되었다. 국민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고 일상의 행복이다.”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 당대표 페이스북 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이유>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게 두 가지 이유를 말했다. 하나는 지지층마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번에 안 하면 못 한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 퇴임 전에 못 하면 안 된다는 맹신에 가까운 믿음이 있었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내일 사이에 바로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이다. 민주당 안에도 이 법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다.” (양향자 의원, 조선일보 인터뷰)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주의>

“중국이 앞으로 3년만 더 현대화 정책을 계속하면 그 나라는 공산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갈등으로 사회 불안이 야기되어 좌초할 것이다. 한국도 이런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키신저)

“미국 사람들은 중국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중국인들은 미국이 태동하기 수천 년 전부터 특히 장사에는 세계 최고의 경험과 수완을 갖고 있다. 다소 혼란은 있겠지만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중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아산)

결국 아산이 정확히 미래를 예측한 셈이다. 놀라운 예지력이다.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 동아일보)

 

<선진국 됐어도 의식은 조선시대>

“경제 선진국이 됐어도 이런 전(前)근대적 의식구조가 짙게 그림자를 드리우며 냄비 같은 사회를 지배한다. 공직을 꿰차고, 출세하는 것이 오로지 인생 목표인 이들의 세상이다.

지방도로 곳곳에 나붙은 ‘축 영전’ 현수막은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 시민운동을 한다던 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요직을 독식한 것이나, 15년 전 총리가 73세에 다시 새 정부 총리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서울교육감 선거를 보면 두 번이나 분열로 진 중도·보수진영이 단일화를 해놓고도 또다시 3~4명이 난립하는 식이다. 후보단일화 심판이던 전직 교육부 장관까지 뒤늦게 선수로 뛰겠다고 나섰다. 획일화와 학력 저하로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가치’보다 10조원 예산과 자리 욕심이 먼저인 탓이다.

국회의원이 기업인을 불러 호통치고, 판사가 글로벌 기업의 경영을 훈계하고, 경제부총리가 퇴임하자마자 수십억원 백지수표를 제안받는 나라다. 사농공상(士農工商) 계급질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오형규 칼럼, 한국경제)

 

<넷플릭스, 주가 35% 폭락>

넷플릭스 주가가 20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35.1% 폭락했다.

넷플릭스 주가는 장중 한때 최대 39%까지 추락했다가 약간 만회해 주당 226.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넷플릭스는 지난 2004년 10월 이후 거의 18년 만에 하루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스트리밍 업계의 선두주자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를 기록했다. 넷플릭스의 1분기 유료 회원이 작년 4분기와 비교해 20만 명 줄어든 2억2,160만 명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넷플릭스 쇼크에 월가 투자은행 등 최소 9개 업체는 이날 투자 의견을 잇달아 강등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 처리용’ 민형배 탈당, 민주주의 훼손하는 꼼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위성비례정당 사태로 회초리 맞은 일을 까맣게 잊은 건가. 검수완박 입법에 당위성이 있다 해도, 이런 식으로 강행 처리해선 안 된다. 모든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포함한다. (경향신문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