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현지시간 7일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수퍼컴퓨터용 반도체칩 등에 대한 제한적 수출 통제 및 특정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새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미 상무부 발표 내용)
통제대상은 ▲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속도 600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 칩 ▲연산능력 100PFLOPS 이상의 수퍼컴퓨터에 최종사용되는 모든 제품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이다. 또 FinFET 구조 또는 16/14nm 이하 로직칩,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등 반도체 장비도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되었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조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의 경우 해당 기술의 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A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에는 영향을 미칠 것을 보았다.
미국산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극소수에 불과하여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 상무부가 규정한 28개 우려거래자 대상 수출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한 공급은 큰 지장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국에서 가동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이 은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수출통제 조치가 나오기 이전에 미국측으로부터 사전 정보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그간 한미간 협의에 따라 미국측은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절차를 도입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국 내 한국 공장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美 상무부 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채널로 활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