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62% 찬성으로 16일만에 업무복귀

화물연대가 9일 운송거부(파업) 종료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다. 조합원 2만6,144명 가운데 3,574명이 참여했으며, 투표결과에서 파업 종료 찬성은 2,211명(61.8%), 반대는 1,343명(37.5%)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업 복귀에 들어갔다. 운송거부 16일만이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영구화는 관철하지 못했다. 사실상 백기투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연대의 업무복귀 결정은 ‘선복귀, 후대화’ ‘법과 원칙 적용’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엄정한 대응이 통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업종에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미복귀 차주에게 자격 정지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동료에게 쇠구슬을 쏜 노조원을 구속 송치하는 등 이전 정부와 달리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 속에 생계에 타격을 받은 조합원들이 속속 현업에 복귀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파업 반대 여론이 고조되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는 종료했지만, 안전운임제 3년 유예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지난달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는 회의에 불참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 효과, 심도 깊게 논의해야 – 중앙

안전운임제는 명칭과 달리 시행 이후 오히려 화물차 사고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주요 화주 단체들은 안전운행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물류비 부담만 커졌다고 주장한다. 

 

○…‘西조선’이 된 나라, 중국몽은 없다 – 박정훈(조선)

시장을 통제하고, 인권을 억누르고, 인민을 감시하고, 사상을 검열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는 없다. 자유와 창의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로는 결코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시진핑이 ‘서조선 황제’로 앉아 있는 한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한전 망가뜨린 사람들이 요금 인상도, 채권 발행도 못하게 하다니 - 조선

전날 환경단체들이 한전채 한도 증액에 반대한다는 항의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민주당은 부결 후 “산자위 차원의 여야 합의였을 뿐 당론은 아니었다”고 했다. 

 

 

○…거품 빠지는 '文케어' - 한경

획일적 보장성 강화는 의료 남용 같은 부작용만 불러일으켰을 뿐, 당초 정책목표라고 내건 건보 보장률 70%는 달성하지도 못했다. 건보재정이 조기 고갈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조 단위 적자가 누적될 게 확실시되자 서둘러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동훈 장관의 문 전 대통령 수사 언급, 부적절하다 – 경향

한 장관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한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급이다.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나 ‘가이드라인 제시’로 해석될 소지가 짙다. 

 

○…코픽스 산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매경)

코픽스 산출 과정은 허술하다. 매월 전국은행연합회가 8대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 비용 자료를 받아 가중 평균해서 발표한다. 코픽스와 관련해 은행은 조달 비용을 부풀려 보고할 유인이 매우 높다. … 우리나라는 2012년 금융기관들이 CD 금리를 담합해 조작한 전례도 있다 

 

○…對美 주화파 묵살한 日군부, 핵 파국 재촉 – 박훈(동아)

노에가 볼 때 미국은 타협 가능하고 말이 통하는 상대였지만, 소련과 공산당은 천황제를 비롯한 일본의 기존 체제를 갈아엎을 진짜 ‘적’이었다. 일본 군부는 그들에 물들어 있으니 천황이 결단하여 그들을 일소하고 전쟁을 끝내 달라는 것이었다. 

 

○…아슬아슬한 대한민국 – 최진석(중앙)

어느 정도로 위험했는가.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정신을 새긴 원훈석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던 반국가사범의 필체로 바꿨다. 그것도 대한민국 정체성이 담긴 헌법의 수호를 의무로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 정대건 소설가(한겨레)

축구대표팀이 만들어낸 드라마를 목도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는 그저 나와 상관없는 공놀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태도와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일이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