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5.0%, 민주당은 39.9%였다. 지난주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와 같은 37%, 민주당은 1%포인트 내린 30%를 기록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분이 격화하는 등 국민의힘에 악재가 있는데도 민주당 지지도가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묶여 여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제1야당에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말하는 것 - 경향

대장동 사업의 천문학적 개발 수익 분배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이 크고, 의문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 오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 민주당은 냉정히 대응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욱 절실한 것은 당사자인 이 대표의 분명한 처신이다. … 이 대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라며 단일 대오를 독려하고 있지만, 개인의 문제에 민주당 전체를 끌어들이려 해서도 안 된다. 정치공세 프레임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말이다. 

▶ 디케의 저울을 비웃는 불체포특권 –유창선(서울신문)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며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던가. 그래 놓고서 정작 자신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것은 또 한번의 내로남불이다. 여야 불문하고 불체포특권 같은 구시대적 제도는 이제 무덤으로 보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이렇게 써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미사일 폭주' 약발 다했다…김주애 내민 北딜레마 - 중앙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북한의 폭주로 미사일 발사가 상시화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선 ‘신 무관심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북한으로선 경각심이 식는 ‘도발 딜레마’ 상황에서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등장시키고 미국을 직접 겨냥하며 관심 끌기 전략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 북한 식량난과 백마 수입 - 한경

북한 식량 수요는 연간 약 560만t이지만, 공급량은 100만t 이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지난해 미사일 도발 비용으로 최소 2억달러에서 5억6000만달러를 날렸다. 식량 부족분을 최소 60% 충당할 수 있는 돈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 생필품보다 김정은 가족이 탈 백마부터 가장 먼저 수입했다. 주민들은 굶어죽건 말건 안중에도 없다. 

 

▶ 튀르키예가 6·25 때 대규모 파병한 진짜 이유 - 조선

2차 대전 이후 동유럽에선 소련의 서진 정책으로 각국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소련과 국경을 맞댄 튀르키예는 불안하기만 했다. 마침 발발한 6·25 전쟁은 튀르키예 입장에선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당시 아드난 멘데레스 총리는 “한국 파병이 NATO 가입에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 우크라이나 전쟁 1년…러시아의 중국 종속화 - 박상남 한신대(한겨레)

전쟁이 길어져 러시아가 약화하면 힘이 중국으로 급격히 기울게 된다. 러·중의 세력균형이 깨지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도 확대할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영토와 중앙아시아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출구를 열어주며 조속한 종전을 설득해야 한다. 

 

▶ '절박함'이 진정한 힘 – 백만기(한경)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은 반도체 파운더리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 TI를 떠나 대만에서 50대 후반에 창업했다. 2015년에 삼성전자가 애플, 퀄컴 등의 주문을 일부 따내자, 반쯤 은퇴한 상태였던 모리스 창이 야전침대를 다시 가져다 놓고 기술 개발을 독려했다고 전해진다. 

 

▶ 지구가 웃어야 아이들이 웃는다 – 고진하 시인(중앙)

유대인이 지속가능한 삶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터 잡고 사는 땅이 황무지이기 때문이다. 경치가 황량한 나라로는 팔레스티나가 으뜸이라고 한다. 놀라운 것은 그런 척박하기 그지없는 황량한 땅에서 자연친화적인 많은 규칙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구약성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 보면 생태적인 규칙이 많이 등장한다. 

 

▶ 첩보전과 국가의 운명 - 임용한(동아)

첩보전은 첩보의 수집, 분석과 사실 판단, 기만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 중 어느 하나가 부실해도 첩보전에서 승리할 수 없고, 한순간에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정보 조직은 철저하게 전문적이며, 정치와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유교문화’ 동아시아 국가들에 공통적인 ‘인구절벽’ - 한겨레

저출산 위기를 겪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다. 앨리스 옌신 정 대만 인구통계학자는 ‘“동아시아엔 혼외 출산 개념이 없다.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도 없다”며 “미혼·비혼 출산을 금기시하는 이 국가들의 유교적 이념은 매우 강력한 합의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력주의를 저출산을 불러온 사회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짚었다. 

 

▶ 김해서 출토된 인도 유리구슬 – 주경철(조선)

고대 한반도는 유리구슬의 최대 소비처 중 하나다. 김해 양동리 고분군, 마한–백제 권역의 오산 수청동 고분군,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능에서 유리구슬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인도와 스리랑카, 베트남, 등지가 주요 생산지이고, 중국 남부의 2차 유통 중심지를 거쳐 한반도의 김해와 일본에까지 간 것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