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이 2월 27일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핸 불체포특원이 발동되었다. 이날 투표에서 297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39명으로 과반수인 149명을 넘지 못함으로써 부결되었다. 반대 138명,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당론으로 찬성을 결의한 국민의힘 114명과 정의당 6명을 합쳐도 찬성표가 19명 이상 추가로 나왔다. 이에 비해 민주당 의원은 169석인데도 반대표가 138석밖에 나오지 않아 31석이 이상이 찬성 또는 무효, 기권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진표 의장,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5명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체포안에 반대했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이탈표 규모가 40표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표결로 이재명 대표는 체포를 면했으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한편 이날 투표용지 2장의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한 시간 넘게 중단되었는데 선관위 유권해석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한 표는 '부'로, 다른 한 표는 무효로 처리했다.

 

 

▶ 북한의 도발 위험성 키우는 식량난 -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중앙)

상황은 올해 들어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하지 못할 만큼 악화한 것 같다. 식량 부족으로 북한의 기본 식품의 가격이 달러화 기준 남한보다 훨씬 비싸졌다. 남북한 기본 소득 격차를 볼 때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지금 상태가 이어진다면 최악의 기아 사태로 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 무엇을, 누구를 위한 ‘독자 핵무장론’인가 – 문정인(한겨레)

2004년 한국의 일부 원자력 과학자들이 0.2g이라는 소량의 우라늄을 실험 삼아 비밀 농축한 후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미국, 영국 같은 동맹 우호국이 제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가. 그에 더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독자 제재, 특히 미국의 금융제재는 수출 중심 구조인 한국 경제를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다. 

 

▶ 14년째 북한에 과학기술 가르치는 박찬모 평양과기대 명예총장 인터뷰 - 조선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이 있던 날 학교에 출근했더니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남조선은 대통령도 끌어내린다’며 술렁이더라. 정보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 사드기지 정상화, 동맹 신뢰-북핵 억제력 끌어올릴 지름길 – 동아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은 그간 한미 동맹의 갈등 요소 중 하나였던 사드의 임시 배치 상태를 끝내고 기지 정상화로 가는 본격 시동이라 할 수 있다. … 사드기지의 조속한 정상화야말로 동맹의 신뢰와 대북 억제력을 끌어올려 북한의 오판, 중국의 오만에 맞서는 길이다. 

 

▶ 박정희·노태우·YS·DJ 아들 모였다...”우린 싸우지 말자” - 조선

박지만·노재헌·김현철·김홍업 처음 함께 식사 “두쪽난 정치판 단합 보여주자” 의기투합 

 

▶ 시위로 번진 간호법 갈등…야당 일방 강행 - 중앙

의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 등이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거리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외쳤다. 지난해 가을부터 점차 고조된 간호법 갈등이 급기야 가두 투쟁과 세 대결 양상으로 번졌다. 

 

▶ 피셔의 아들 - 매경

스탠리 피셔 교수가 논문을 지도한 '아들'의 면면이 화려하다. 전 Fed 의장 벤 버냉키,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그의 아들이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신임총재도 피셔의 아들이다. 

 

▶ '시간 가성비' 따지는 세대 – 이승희(한경)

나도 요즘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몰아보기로 먼저 시청한다. 친구의 말처럼 모든 콘텐츠를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