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인구가 줄고 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 다수의 학자, 언론이 인구감소를 걱정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소멸할 것이란 주장을 내놓는다. 이런 걱정을 들을 때 과연 인구가 주는 게 마냥 나쁜 일인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좁은 나라에 과밀한 인구가 모여 사는데, 인구가 주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또 인구가 줄다가 다시 인구적 수요가 생겨 늘어나지 않을까는 예상도 해본다.

고려대 이종화 교수가 “인구가 감소하는 경제는 반드시 비관적인가”라는 칼럼을 매일경제신문에 실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과 인적자본 향상에 힘쓰고 투자율을 높게 유지해 부족한 노동 대신 자본과 기술을 집약적으로 사용한다면, 연평균 GDP 증가율을 1.5%, 1인당 소득 증가율을 2.9%로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새로운 논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굳이 정부가 애를 낳으라고 하는 것도 인권침해일수 있다. 한국 여성들의 출산 파업을 고대 그리스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표현한 섹스 파업에 비유한 김승중 토론토대 교수의 비유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인구가 감소하는 경제는 반드시 비관적인가 - 이종화 고려대(매경)

인구가 감소해 경제가 크게 쇠퇴한 예를 인류 역사에서 찾기 어렵다. 오히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구가 감소했던 독일이나 2000년 이후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일본은 여전히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지만 교육, 노동, 투자, 기술을 향상하는 종합 대책이 국가 발전에 더 중요하다. 

▶ 아테네의 성 파업, 한국의 출산 파업 - 김승중 토론토대(중앙)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젊은이들이 불확정성의 미래로 자기 존재를 송두리째 던지는 실존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쩌면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문명 전환의 첨단에 서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인구과잉으로 시달리는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이다. 

 

 

▶ 우물안 벗어나 1000조원 세계 물 산업 시장 뚫어야 - 정남정 전 K-water(조선)

우리나라 물 산업 경쟁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수자원공사 분석에 따르면, 해수담수화 기술 수준은 세계 선도 국가인 미국의 60% 정도에 그치고, 상하수도 건설과 운영 관리 분야에서는 이스라엘, 영국 등의 30~59% 수준이라고 한다. 물 산업과 관련한 특허를 동시에 출원한 실적을 보면, 미국·영국·네덜란드·이스라엘 등의 10%에도 못 미치는 분야가 허다하다. 

 

▶ 32년 만에 최저 성장 목표 내건 시진핑 3기 – 한경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2월 기준 19.7%)이자 최대 수입국(19.9%)이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55%가 중국행이고, 핵심 수입 품목 282개 가운데 172개(75.5%)가 중국산이다. 중국 성장률 1%포인트 하락이 곧바로 한국 성장률 감소(0.15%포인트)로 이어지는 구조다. 중국의 성장률 하락 추세와 대중 무역적자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 김문수 “지금 노조는 北 노동단체 연대사 읽어” - 조선

“세계적으로 한국 노조만큼 전투성이 강한 조직이 없다. ‘영국병(病)’을 불러왔던 탄광노조는 저리 가라다. 노조가 변하지 않으면 영국보다 훨씬 심한 한국병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 깨끗한 쇳물로 여는 新철기시대 – 이창양(동아) 

 

▶ 징용 해법, 위안부 再版 안 되려면 日의 호응 조치 뒤따라야 – 조선 

▶ 한·일 과거사 대승적으로 매듭짓고 '자유·미래'로 함께 나아갈 때 – 한경 

▶ 정부 강제징용 결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새장 열길 – 매경 

▶ 강제징용 해법 韓 먼저 제시, 日 ‘앞으로 100년’ 보고 답하라 – 동아 

▶ 가해자-피해자 뒤바꾼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 한겨레 

▶ 배상 아닌 ‘공동기금’·사과 대신 ‘담화 계승’, 해법 아니다 –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