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020년 기준 GDP의 5.6%, 전체 설비투자액의 24.2%, 총 수출의 19.4%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수출이 꺾이고 무역적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반도체 불황에서 생겼다. 반도체에 도취해 안주하던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향후 20년간 300조원을 시설투자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71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투자에 정부가 화답한 모양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단치는 세계최대 규모라고 한다. 삼성의 투자도 역대급이다.

정부가 기반시설을 깔아 삼성전자를 유치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과 EU가 삼성전자의 투자 유치를 위해 손짓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까다로운 수도권 규제를 풀고 공장부지를 마련해 준 것도 그런 취지다. 삼성전자는 2014년 평택 캠퍼스 이후 9년 동안 국내에 새로운 반도체 기지를 짓지 못했다.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제약이 컸기 때문이다.

한국의 강점인 메모리 기술 초격차는 좁혀지고 있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 삼성의 점유율은 작년 4분기 58.5% 대 15.8%로 종전보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타이밍 산업이다. 제품의 주기가 짧고 빠르며, 투자비가 많이 든다. 투자된 설비는 새로운 모델에 재활용할수 없고 매몰된다. 반도체회사는 경쟁 기업보다 먼저 첨단 공정을 개발하고 대량생산 체제를 빠르게 구축해야 성공할수 있다.

이번 발표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반도체 강국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기회에 국내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 초격차를 확대하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약진하기를 기대한다.

▶ 수도권에 ‘세계 최대 삼성 반도체’ 결단, 한국에 마지막 기회 – 조선 

▶ 첨단 산단, 반도체 패권 경쟁의 교두보다 – 허정 서강대(한경) 

▶ 반도체 전쟁, 여·야·정 삼위일체의 지원 필요하다 – 중앙 

▶ 삼성 300조 반도체 국내 투자… 경쟁력·고용·균형발전 보루로 – 동아 

 

 

▶ 민주당은 어쩌다 웰빙정당이 됐나 – 경향

현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은 사라졌고, ‘어떻게든 되겠지’ 주의도 팽배하다. 의원들은 말끝마다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이 없다 보니 울림이 작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당이 끌려가고 있음에도, 다수 의원들이 침묵하는 것도 웰빙당의 증거일 터다. 내년 총선 공천을 의식해 이 대표와 친명계 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의원들은 몸을 사린다. 

 

▶ 포스트 BTS가 없다…방시혁이 던진 K팝 위기론 – 중앙

그동안 K팝의 위상이 과대 포장된 측면도 있다. 방 의장은 K팝을 가리켜 “골리앗 3사 틈에 있는 다윗과 같다”고 했다. 세계 음반 시장에서 매출 점유율이 2%에 불과한 현실을 빗댄 비유다. 유니버설뮤직·워너뮤직·소니뮤직 등 메이저 3사가 점유율 67.4%를 차지하고 있다. 

 

▶ LG家 상속 분쟁에 대한 단상 - 한경

창업자들에게 기업은 자신의 정신이요 분신이지만 2세, 3세에게 기업이란 다만 물질이요, 재산이며, 여차하면 경영권을 다퉈야 할 대상일 뿐이다. 애초에 상대에 대한 자제력과 배려심을 발휘할 이유가 없다. 

 

▶ 이민 강조한 한동훈,인구정책 넘어 국가경쟁력 차원서 접근해야 – 매경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이민청 설립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단일민족이라는 특성상 이민에 대한 국민 거부감이 큰 데다 내국인 일자리에 대한 위협, 외국인 범죄 우려 등이 원인이었다. 이런 반대 의견을 극복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구절벽 해소를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 ‘동물의 세계’ 코드로 본 SVB 파산 – 조선

회색 코뿔소, 검은 백조처럼 경제·금융 용어 중엔 동물이 등장하는 사례가 많다. ‘흰 코끼리’(white elephant)는 귀중한 존재이지만 쓸모가 없어 처치곤란한 물건을 의미한다. 냄비 속 개구리(boiled frog)처럼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기를 맞은 SVB에 미 국채는 흰 코끼리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 中 공유자전거 시장, ‘3대 빅테크’ 계열로 재편 - 동아

중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유 자전거 이용자가 더 늘었다. 버스나 지하철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적다는 인식 때문이다. 당시 업체들은 소독제를 이용해 자전거 손잡이를 닦거나 비닐장갑 등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