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양면적이다. 한쪽을 해결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긴다. 전력요금을 누르면, 자금시장에 왜곡이 심화된다. 원리는 간단하다. 전기요금이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누적된다. 한전은 그 적자를 채권을 발행해 메운다.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고 전기요금을 동결했는데, 그럴수록 한전채 발행량이 늘어난다. 올들어 3개월 동안에 벌써 7조원 가량의 한전채가 발행되었다.
국내 채권시장이 무한한 저수지는 아니다. 한전채가 채권시장 돈의 절반을 빨아당긴다. 정부회사이므로 투자자에겐 떼일 가능성이 없는 초우량등급이다. 문제는 일반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마가 물을 당기면, 작은 물고기들이 빈사상태에 빠지게 된다.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는 한전채가 시장에 대량으로 밀려나오면서 생긴 왜곡현상이다.
올들어서 채권시장이 다시 동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괞챦을지 모르지만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부동산PF 시장이 불안하다. 기업들의 영엽상황이 악화되면서 회사채 물량이 쏟아진다. 해외 금융시장의 상황도 불안하다. 갈수기에 한전이 대형펌프로 물을 빨아등길 경우 다른 기업들은 그 아래 기업어음(CP) 시장으로 내려가야 한다.
한전의 적자 누적은 문재인 정부가 물려준 유업이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당사자는 윤석열 정부다. 결국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 요금동결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시장 왜곡을 피할수 없다. 왜곡의 풍선이 터지기 전에 바람을 빼야 한다.
▶ 자금시장 옥죄는 한전채, 전기요금 현실화가 정공법이다 – 한경
▶ 채권시장 교란하는 한전채 발행 급증 막으려면 전기요금 올려야 – 매경
▶ 채권시장 블랙홀 된 한전債, 피해는 돈 급한 기업들 몫 – 동아
▶ 영광과 고통의 땅, 아이티 - 김기협 역사학자(중앙)
아이티는 찬란한 역사를 가진 나라다. 인류 역사상 노예 반란으로 세워진 유일한 국가이고, 최초의 근대적 공화국 중 하나다. 그러나 이 역사는 영광보다 더 큰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통일 - 알파고 시나씨(동아)
오스만 제국 시절에는 루마니아 민족은 모두 같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제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 제국이 몰도바를 차지하면서 루마니아 민족의 첫 분단이 일어나게 되었다. 1881년에 루마니아 민족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몰도바는 러시아 제국 치하를 벗어나지 못했다.
▶ 과학은 사라지고 이념만 남았다 - 조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우리 해안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세슘이나 삼중수소 농도, 이것을 측정하는 것은 과학이다.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도 과학이다. 호남 가뭄 피해와 4대강 보 상시 개방과의 상관관계도 과학이다. 그러나 포퓰리즘 음모론자는 과학을 이념 문제로 만들어 버린다
▶ 아베파에 놀아나지 말라 - 동아
한일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일본 집권 자민당 내 강경 우파들이 흘리고 있다”고 했다. ‘아베파’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 나서자 초조해졌다. ‘기시다가 과거사에 대한 새로운 사죄와 반성을 표하면 안 된다.’ 이게 아베파의 정서다. 독도나 후쿠시마 관련 내용을 흘리며 기시다의 한일관계 구상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기시다도 아베파를 의식한다.
▶ 처음 공개된 북한인권보고서 -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중앙)
노 대통령 주변의 지식인들이 북한의 참상에 눈감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든 한국이든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열정이 크지 않아 보여서 놀라웠다. 대북 외교에만 몰두했다. 인권 문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국 방문 가능성을 낮추고 역사적 평화협정 체결의 걸림돌로 여겨질 뿐이었다.
▶ 주 69시간 '선동 공장' - 한경
바뀌는 건 임금을 50% 더 받는 초과근무 수행 방식이다. 지금은 한 달 4주 근무 시 주당 최대 근로가 52·52·52·52시간으로 엄격히 통제된다. 이를 69·35·52·52시간 등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 게 개편안의 핵심이다. … ‘야근 지옥’ 같은 자극적 말과 왜곡된 정보에 휘둘려 불안을 확산하고 오보를 남발 중인 언론의 무책임도 심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