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은 겁을 먹은 자가 지는 경기규칙이다. 마주 보고 달리는 자동차에서 핸들을 먼저 꺾는 운전자가 패자가 된다. 1959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의 미국 존 F,. 케네디와 소련 니키타 흐루쇼프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반도체 산업에서 치킨게임은 유명하다. 증산을 통해 가격을 떨어뜨려 경쟁자의 파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헤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 반도체 회사들을 제압했고, 1990년대에 삼성전자가 일본 반도체 회사들을 꺾고 세계시장을 제패했다. 2009년 독일 키몬다, 2012년 일본 엘피다의 파산도 치킨게임의 결과였다고 본다.(권석준, '반도체 삼국지')

4월 7일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산은 1998년 이후 25년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감산의 이유는 영업이익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영업이익은 6,000억원으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1조원을 밑돌았다. 이는 1년전에 비해 96%나 급감한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감산을 놓고 구구한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하락에 먼저 손을 든 게 아니냐는 우려와 치킨게임이 끝난게 아니냐는 긍정론이 엇갈린다. 삼성전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 비전문가들도 세계반도체 시장의 동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 감산(減産) 게임 – 한경 

▶ 삼성의 ‘처음’이 던지는 경고 – 조선 

 

 

▶ “盧 돕지 않던 문재인, 서거 후 상주 코스프레” - 이인규 인터뷰(조선)

“그들이 노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노무현 정신을 외치며 상주 코스프레를 했다. 그 모습에 제일 당황한 이는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고 유언한 노 전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그는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이 자신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 했을 것이다.” 

 

▶ KBS수신료 분리징수 가닥…尹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 중앙

수신료를 분리 징수를 할 경우 KBS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분리 징수를 하면 현재 6800억원 정도인 수신료 수익이 2000억원 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적자 구조가 굳어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KBS가 자구책을 내놓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나온다. 

 

▶ “유튜버도 언론 중재 대상”… 폐해 방치할 수 없는 수준 – 동아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44%에 달했다. 조사 대상 46개국 평균(30%)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인데 유튜브를 하나의 언론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유튜버들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절한 제재를 피해가며 공적 책임에 눈을 감았다. 

 

▶ 尹,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거부 검토 – 조선

최 전 의원이 과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가짜 뉴스 유포 전력자가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 할 방통위원을 맡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 적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 정부·민간실패가 합작한 금융위기 - 김준일 연세대(한경)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은 감독 대상 은행을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으로 강화했으나 2018년 제정된 규제완화법이 이 기준을 2500억달러로 높였다. 규제 완화를 위한 대의회 로비를 실리콘밸리은행이 주도했다. 도드프랭크법 제정의 주역인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이 은퇴 후 실리콘밸리은행에 이어 파산한 시그니처은행 이사로 영입돼 규제 완화를 지지했다. 

▶ 정부도 ‘세수 펑크’, 경기후퇴 속 서민지원 어쩔 텐가 - 한겨레

올해 세수 펑크는 물론이고 지난해보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990년 이후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다섯번 있었는데, 1% 넘게 준 것은 1998년 외환위기 때와 코로나19 위기 때인 2020년 두차례뿐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한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조원, 2024년 8조4천억원 세수가 줄 것이라고 추계했다. 

 

▶ 감청 당한 국가안보실…美, 김성한-이문희 대화도 들여다봤다 – 경향

NYT에 따르면,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부분에는 한국 정부가 미군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포탄을 공급하는 것이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한 내용이 담겨있다. CIA의 한 문건에는 “한국의 관리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자를 제공하라고 압력을 가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