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시대다. SNS, 유튜브가 그 진원이다. 가짜뉴스가 돈을 벌게 해 준다. 진실을 왜곡하는 뉴스가 사실인양 믿는 사람들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면, 포탈이 돈을 주고, 광고를 주고, 후원금이 쏟아진다. 그에 비해 규제가 약하다. 명예훼손 소송이 걸려 벌금을 물어도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세발의 피다. 이 좋은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든다.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통제해야 할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다. 그 기관의 상임위원에 최민희 전 의원이 천거되었다. 민주당이 추천했다. 당사자는 2018년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적이 있다. 그런 사람을 가짜뉴스 시대에 방통위원으로 천거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가 가짜뉴스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정파적 스피커’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은 부적절 – 중앙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MBC 사장이었던 최승호씨가 “그냥 정파적 정치인이었다. 방송에 나와 주로 민주당 스피커 역할을 해 온 분”이라고 최 전 의원을 평가하며 “최 전 의원은 독립적 역할을 해야 할 방통위원 직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겠는가. 

▶ ’천공 공관 방문’도 가짜 뉴스, 처벌 없고 이익 되니 끝나지 않는 것 - 조선

이들이 가짜 뉴스 퍼뜨리기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것은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이득이 있다. 청담동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 지지층은 어떤 가짜 뉴스도 무조건 사실로 믿으니 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책임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 사람들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 ‘중도’가 실패하는 7가지 이유 – 강준만(경향)

이는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과 성찰을 요구하는 바, 중도를 생활양식으로 체화시킬 때에 비로소 정치운동으로서의 중도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의 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 중도운동은 정치운동인 동시에 생활운동이어야 한다. 

 

▶ '김포공항 쇼' 뺨친 '후쿠시마 쇼' - 중앙

견학 수준의 일정에다 누가 봐도 빈손이었지만 민주당 4인방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일본 사회에 전달한 게 성과"라고 우기며 정신 승리에 몰두하고 있다. 하긴 많은 국민이 의심하는 대로 '국내용 반일 퍼포먼스'가 실제 목적이었다면 사전 준비나 일정 따위가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싶다. 

 

▶ 이민정책 더는 못 미룬다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매경)

필자가 보기에 현 단계에서 제일 바람직한 이민 촉진 대상 국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한국처럼 유교문화권이면서 근면하고 교육열이 높은 문화다. 정치적으로도 멀고 크지 않은 나라인 베트남은 한국과 국가이익이 충돌할 가능성도 적다. 외모가 한국인들과 비슷한 것도 동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방산에 막힌 한화-대우조선 합병 - 동아

정작 문제는 안방에서 불거졌다. 모든 나라에서 승인된 한화-대우조선 합병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방산 부문 수직결합이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한화나 대우조선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