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까탈스럽게 심사를 한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자는 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큰 돈이 드는 사업이 꼭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대략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심사과정에서 부적합한 사업으로 판정되면 부결되기도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예타가 원망스러울 것이다.

예타제도가 1999년 시작되었을 때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정했다. 그 사이에 24년이란 세월이 지나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 이 기준을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는 4월 12일 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가재정지원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타 완화에 합의한 것이다.

이를 놓고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다. “싸움만 하던 여야가 예타에는 의기투합했다”(조선)느니, “여야의 총선용 예타 야합”(중앙)이라느니 비난을 쏟아냈다. 소위의 판단에도 일리는 있다. 24년전 기준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다.

▶ 혈세 아낄 재정준칙은 뒷전, ‘퍼주기’ 예타 완화는 한마음인 與野 - 동아 

▶ 나랏돈 빗장 푸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짬짜미 – 한경 

▶ 싸움만 하던 여야가 지역 사업 ‘타당성 조사’ 면제엔 의기투합 - 조선 

▶ 여야의 무책임한 총선용 ‘예타’ 완화 야합 – 중앙 

 

 

▶ ‘제3자 변제’ 징용 배상금 첫 수령 – 동아

12일 외교부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재단은 이달 유족 2명에게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피해자 한 명당 지급된 액수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지연된 이자를 합쳐 2억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이고 이 중 3명이 생존해 있다.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배상금 수령권을 갖는다. 

 

▶ ‘주군 놀이’의 시대 - 조문영 연세대(한겨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군의 영원성을 바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대신 주군 찾기는 주군 놀이에 가까워지고 있다. 정치인은 물론 학자, 의사, 종교인, 연예인, 인플루언서, 성공한 투자자, 일타 강사, <더 글로리>의 동은, 엠비티아이(MBTI)라는 우주론 등등…. 나를 위로하고 불안과 억울함을 달래줄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주군이 될 수 있다. 

 

▶ 직지의 ‘타향살이’ - 경향

직지의 존재를 기록한 이는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이후 부임한 프랑스 통역서기관 모리스 쿠랑이었다. 직지 하권은 초대 주한대리공사 콜랭 드 플랑시의 짐편에 실려 프랑스로 건너간 뒤 1911년 부유한 보석상이자 순수예술 수집가인 앙리 베베르에게 180프랑에 팔렸고,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BnF)에 기증됐다. 

 

▶ 저축은행 뱅크런 위기 조장한 '찌라시' - 한경

12일 오전 ‘찌라시(정보지)’ 하나가 금융권을 흔들었다.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1조원대 결손이 발생해 이들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 위기에 민감해야 하지만 과도한 위기감이 위기를 부추기는 악순환은 경계해야 한다. 

 

▶ 지옥철 압사위험 김포골드라인 – 매경

2019년 9월 개통된 김포골드라인은 경기 김포시와 서울 강서구를 잇는 경전철 노선이다. 21편성(42량)이지만 1편성이 고작 2량뿐인 꼬마열차다. 반면 김포시 인구는 50만이고 출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 하루 평균 승객 수만 7만8000명에 달한다. 이러다 보니 김포골드라인 일부 구간(고촌~김포공항)의 최대 혼잡도가 무려 241%나 된다. 

 

▶ 황당하고 기막힌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 조선

석유화학 원료 물질인 석유 기반 나프타를 콩·야자 등 바이오 나프타로 대체해 온실가스 1180만t을 줄인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 산업부 관계자는 “2021년 7월부터 두 차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위에서 ‘숫자’가 내려와 억지로 끼워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정부 발표 자료에 ‘원료 수급이 가능하다면’이란 전제를 달아 봉합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