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받아왔다. 30~40년전에 국적기를 탄 사람은 아기바구니를 흔히 보았을 것이다. 전쟁 직후 미혼모의 출산아기를 돌봐줄 재정 여력이 없었다는 건 핑계였다. 경제가 성장한 후에도 아기들이 보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사회에 깊히 뿌리박혀 있는 유교적 관념이다. 결혼을 하지 않고 생겨난 아이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입양도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인정되고, 그나마 친족 아들에 한정되었다. 이런 관습이 빚어낸 결과가 양부모의 학대사건이다.

정부가 13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압양아동 국가책임제와 보호출산법 제정이다.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입양 아동 선정 및 보호, 양부모 심사, 입양 사후관리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뒤늦은 정책이지만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다. 이를 통해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에 가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제야 아동수출국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여성이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호출산법은 이미 2020년 발의됐지만 입법이 되지 못했다. 출생신고도 못한 채 베이비 박스에 생명이 버려지는 현실을 국가가 못 본 척하고 있는 셈이다.

남의 나라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비결혼으로 태어난 아기도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 결혼제도가 갈수록 무색해지는데, 굳이 동양적 관념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법률도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합계출산율 0.78%를 벗어나려면 오랜 통념부터 깨야 한다.

▶ 영아 유기 막을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입법 서둘러야 – 서울신문 

▶ 이제야 국가책임 된 입양, 전문인력 등 지원 뒤따라야 – 한겨레 

 

 

▶ 한국인의 ‘정치과잉’ - 박훈 서울대(경향)

이렇게 된 데에는 미디어의 ‘정치과잉 보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신문이나 방송들은 정치뉴스라면 뉴스가치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과도하게 보도한다. 외국 같으면 주간지 가십에나 나올 법한 뉴스도 유력 일간지들조차 열심히 게재한다. … 식민지기에는 ‘다른 건 몰라도 정치는 조선인이 한 수 위’라고 한 일본인도 있었고 시바 료타로도 한국인의 ‘정치애호’에 대해 거듭 언급한다. 

 

▶ 천마도는 왜 시베리아 자작나무 껍질에 그려졌나 - 강인욱 경희대(동아)

서기 4세기 중반 신라는 박-석-김 등 세 성씨가 교대로 왕을 하다가 김씨가 독점을 하여 왕권을 강화하던 때였다. 왕위를 독점한 김씨를 중심으로 한 왕과 귀족들은 자신들만의 선민의식을 강화하며 북방지역과의 관련성을 강조했다. 쉽게 구하기 어려운 자작나무에 화려한 예술을 결합한 천마도는 이러한 신라 왕족의 선민의식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다. 

 

▶ 또 정당 경선 돈봉투 의혹, 소득 3만불 넘는 곳 중 이런 나라 있겠나 – 조선

민주당만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터졌다. 국민의힘은 이후 전당대회 투·개표 등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맡겼다. 그러나 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를 선관위 도움 없이 자체 관리했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선거 풍토도 많이 맑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이런 추문이 또 터졌다. 

▶ 2년 전 민주당 전대 돈살포 의혹, 진상 명백히 밝혀져야 – 중앙 

▶ 野 ‘돈봉투’ 전대 의혹 – 동아 

▶ 송영길 "민심 이반에 수사재개 의혹…검찰, 수사 아닌 정치해" - 연합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정 난맥으로 민심이 이반되니까 또 정치적 수사를 재개한다는 의혹이 크다"고 말했다.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한다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미국 도청 문건에 분노하는 분에게 - 중앙

(문건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서구가 어떻게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하고 무장시키는지 담겼다. …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이 거론된다. 정확하겐 155㎜ 포탄 수출 여부를 두고서다. A의 설명이다. “포탄 가진 나라가 우리밖에 없게 됐다. 우리가 가졌다는 걸 모두가 안다. (서방에) 안 줄 방법이 없다. 러시아 모르게 준다? 불가능하다.” 

 

▶ '尹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여는 野 - 한경

윤석열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법인세율 인하에 ‘초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했고, 1조원의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는 등 반시장적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1차 토론회 주제는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였다. 비판보다 반성이 먼저다. 

 

▶ 김건희 여사 잇단 정치적 발언 부적절하다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