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은 4월 14일 서울에서 카트린 콜로나(Catherine Colonna) 프랑스 외교장관과 ‘제4차 한-프랑스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한국-프랑스 외교장관은 양국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민간 원자력 에너지, 우주,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기술, 항공, 저탄소 이동수단 등 분야에서 양국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외무장관은 양국 간 경제 및 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는 「한-프랑스 기업인 및 연수생 이동협정에 관한 개정의정서」 서명을 환영했다. 프랑스 국내법 개정으로 체류 허용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
두 장관은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태평양도서국 지원, 해양안보 등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가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콜로나 장관은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다. 박 장관은 프랑스가 명실상부한 인태국가로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 보호를 위해 노력중임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각자의 인태 전략을 위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양국의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불 외교장관은 북한이 신형 고체 ICBM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 및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를 인정받을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재차 표명했다.
한불 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양국의 공동의 목표를 재강조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저지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본국 송환을 포함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올해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임에 주목하면서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콜로나 장관은 우리 정부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연대의식과 「담대한 구상」 및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국-프랑스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적 보전, 독립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기후변화, 환경, 개발협력, 보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계속 공동의 노력을 더 심화하기로 동의했다. 특히, 인태 지역에서 개발협력 사업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