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세습을 시정하기 위해 기아 노동조합과 관련한 노사 책임자들을 노동조합법 위번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용세습이 규정된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는 노조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첫 사법처리 결정이다. 입건 대상에 기아 노동조합이 소속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은 물론 회사측인 기아와 기아 대표 등이 포함되었다.

아빠찬스로 아버지 직장에 취직했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흔히 듣는다. 그만큼 고용특혜가 일반화되었다는 얘기다. 부모가 다닌다고, 그 회사에 자녀를 채용하도록 특혜를 주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때 직원 채용에 특혜를 주었다고 은행 경영인들을 처벌했으나, 노조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협약을 전수조사해 기아를 포함한 60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54곳은 단협을 고쳤다. 그런데 기아를 포함해 몇군데에선 단협을 시정하지 않다가 이번에 사법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우선은 노조가 버티기 때문이다. 기아 노조는 고용세습 시정요구를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다.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를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회사측이다. 고용세습을 합의해준 것도 회사측이고,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못하는 것도 회사측이다. 직원 자녀의 고용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었더라도 최종적인 채용 책임은 회사기 진다. 회사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그들을 고용했다. 회사측이 노조를 핑계대지만, 불법은 불법이다. 이번 사법처리에 회사측 대표도 포함된 것은 주목할 일이다.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처벌수위도 벌금 500만원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거대 노조가 이 정도의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노조 일자리 세습에 칼 뺀 정부, 이참에 新음서제 뿌리 뽑아야 – 한경   

 

 

▶ 결혼 없이 출산한 부모도 지원을 - 조선

우리나라의 ‘결혼하지 않은 산모(産母)’의 비율이 2020년 기준 2.5%로 OECD 평균(41.9%)의 17분의 1에 불과하다. …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혼인 신고를 안 한 커플도 부부에 준하는 파트너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아이를 자녀로 신고하는 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많다. 가족 구성이나 형태에 고정관념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 초전도체, 인류 문명의 ‘퀀텀 점프’ 위한 결정적 도구 - 박권 고등과학원(중앙)

초전도체는 핵융합발전에서 플라스마를 ‘토카막’이라는 장치 안에 가두기 위해 필요한 결정적 도구이며, 양자컴퓨터를 구성하는 큐비트를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시스템 중의 하나다. 무한 청정 꿈의 에너지라는 핵융합 발전과 슈퍼컴퓨터로도 몇 년씩 걸리는 데이터 처리를 몇 초 만에 할 수 있는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는 그 날, 인류는 문명사 최고의 퀀텀 점프를 맞게 된다. 

 

▶ 황사 발원지 논란 - 한경

황사는 주로 몽골 사막에서 발원한다. 보통 저기압의 활동이 왕성한 3~5월에 많이 발생한다. 강력한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막 흙먼지가 사흘쯤 걸려 한국까지 온다. 황사의 주성분인 황토 혹은 모래의 크기는 0.2~20마이크로미터(㎛)로, 한국까지 오는 것은 1~10㎛ 정도다. 신라에 ‘흙비가 내렸다’는 삼국유사 기록이 있을 정도로 황사는 오래된 자연현상이다. 

 

▶ 중국 정치의 태감화(太監化) - 중앙

중국에서 태감화 운운의 말이 나오는 건 지난해 20차 당 대회와 지난달 양회(兩會)를 거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 출신이 대거 요직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권력 서열 2위 리창 총리는 시진핑이 저장성 당서기로 있을 때 비서장 역할을 했다. 서열 5위 차이치는 정치국 상무위원 신분으론 드물게 이번에 당 중앙판공청 주임을 겸하게 됐다. 

 

▶ 연 7조원 ‘운동권 퍼주기법’, 박원순 생태계 복원하나 - 조선

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연 70조원이 넘는 공공조달액의 최대 10%(7조원) 할당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국유 재산을 무상 임대해 주고 교육·훈련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10년 재직하며 사회적 기업에 ‘묻지 마 지원’을 통해 이들이 먹고살 생태계를 마련해준 결과였다. 

 

▶ ‘돈봉투’ 진상조사 나선 민주당, 당의 명운 걸고 규명하라 – 한겨레 

 

▶ 대사관 리모델링하며...건축가 김중업 ‘예술혼’ 되살린 프랑스 –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