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들은 적발되었을 때 감방 몇 년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불법을 저지른다.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사회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로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그 대표적인 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매일정 중단 또는 유예방안을 시행하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제는 전세보증금보다 은행 담보권이 우선이라는 사실이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 언론들은 “사회적 재난으로 대처하라”, “나라는 어디에 있냐”고 아우성이지만, 법률이 따라주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법률에 의해 움직이고 집행한다.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민생문제다. 여야는 만사를 제쳐놓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경매 중단은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어 일시적으로 시간을 버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미 경매에 나온 물건은 소급적용하는 문제도 생긴다.

▶ 경매 중단시킨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으로 대처하라 – 경향 

▶ 피눈물 전세사기 피해자들, 나라는 어디에 – 조선 

▶ 전 재산 뺏기고 살 곳마저 잃은 2천 가구… “이곳이 재난 현장” - 동아 

 

 

▶ 밤하늘 보호구역을 지정하자 – 장석주(한경)

밤의 아름다움과 미지의 신비를 오롯하게 느끼려면 밤을 빛 공해로부터 지키고 보전해야 한다. 미국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밤하늘팀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어둠의 수준을 조사하고 기록한다. 그들은 밤하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존 활동을 펼친다. 순수한 어둠만 있는 상태가 1등급인데, 은하수가 지구로 쏟아져 내릴 만큼 어두운 밤하늘을 가리킨다. 

 

▶ “백두산 화산 2025년 폭발 가능성 희박” 기상청 첫 공식입장 - 조선

백두산이 오는 2025년 대폭발한다는 이른바 ‘백두산 분화 100년 주기설(說)’에 대해 기상청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첫 공식 입장을 18일 내놨다. 기상청은 이어 “화산 활동은 자연 현상인데 100년에 한 번씩 터진다는 것 자체가 낭설”이라고 했다. 

 

▶ ‘대법원장 후보추천위’라는 민주당의 코미디 - 한겨레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만들어 뿌린 ‘이재명 정책공약집’에도 추천위는 들어 있지 않다. ‘나’의 임명권과 ‘남’의 임명권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극과 극인 경우 사람들은 ‘내로남불’이라고 부른다. … 여당 반대로 입법이 불발돼도 민주당은 손해 볼 일이 없다. 영문을 모르는 국민들 눈엔 윤 대통령의 또 다른 몽니로 비칠 테니. 

 

▶ 文 “5년 성취 무너졌다” 무슨 ‘성취’ 있었다는 건가 – 조선

문 전 대통령은 “‘잊히고 싶다’고 했는데 나를 현실 정치에 소환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잊힐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언행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퇴임 후 이렇게 열심히 자기 정치를 한 전임 대통령은 없었다. 이제는 영화까지 찍는다고 한다. 이 사람에게 5년간의 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는 것은 소용없는 요청일 것이다. 

 

▶ 나라 곳간이 위태롭다 - 박종구 초당대(한경)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적자성 채무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1997년 외환위기를 신속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11.7%의 국가채무비율로 상징되는 ‘건전 재정’ 덕분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극복 또한 재정 곳간 덕을 톡톡히 봤다. 조지 오스본 전 영국 재무장관은 “국가가 빚을 통제하지 못하면 빚이 국가를 통제한다”고 경고했다. 

 

▶ 사회문제 해결과 국가재정 – 염재호 고려대(중앙)

우리나라 세금수입은 지난 정부 4년 사이에 35% 이상 증가해 100조원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처럼 늘어난 세금 수입에도 채무가 증가한 것은 국가의 포퓰리즘 재정운영 때문이다. 이제 기획재정부는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절약하며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일본은 20여 년을 흘려 보냈다” - 동아

(아베노믹스가) 미래 세대에 전가될 청구서는 두툼해졌다. 정부부채 비율은 2012년 말 226%에서 2021년 말 262%로 뛰었다.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부실하다. 잠재 성장률은 0.7%에 그쳤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일본 경제의 당면 과제는 잠재성장률 저하를 막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일본은 이를 배우기 위해 20년 이상 꽤 오랜 시간을 썼다”고 했다. 

 

▶ 彼我 구분 못하는 나라의 국민들 - 조선

1948년 제주 4·3 사건이 ‘통일정부 수립 운동’이었다는 미사여구는 이제 전직 대통령까지도 자연스러운 듯이 쓰는 말이 됐다. 그 말은 4월 3일 제주에서 무장폭동을 일으킨 남로당의 슬로건이었고, 진짜 의도는 5·10 총선거를 무산시켜 대한민국의 탄생을 막는 것이었다. 

 

▶ 미디어특위 출범, 거대 포털의 뉴스 독과점 횡포 막아야 – 매경 

 

▶ 아스팔트 목사에 휘둘리는 신세…국민의힘 자업자득 –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