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사기범죄율에서 1위다. 1년에 사기건수가 수십만건이 된다고 한다. 그것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화일수도 있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남을 속이고, 속고 하는 게 다반사다.

사적거래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사기다. 빌려 준 돈을 갚지 못하면 대부분 사기가 된다. 사기범이 많다보니 피해자도 많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는 사기범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갚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임대해 준다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또 피해 세입자가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매수할 수 있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사적거래에서 생긴 피해액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LH가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피했지만 공기업이 부담을 안고 나선 것도 사실상 국가가 개입한 것이다. 그런데도 좌파적 논자들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라는 주장을 편다. KBS는 저녁 9시 뉴스에 피해자 대표를 장시간 인터뷰하며 그런 주장을 여과없이 송출했다.

사기범에 의해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국정은 동정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언론도 그런 걸 모를리 없다. 사적거래의 피해를 국가가 전부 해결해주라는 요구는 지나치다.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이 할수 있는 것은 법을 바꾸는 일이다. 전세보증금을 금융권의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이 고려할만하다.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은 이런 문제를 손보라는 것이지, 정부가 피해자를 전액 보상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야당이나 좌파 논객의 주장대로 가다간 이 나라는 무책임한 사회주의 국가가 될수도 있다. 사기율 1위의 국가에서 사적 거래에서 생긴 피해를 국가가 모두 보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세 사기’는 시작일 뿐, 폭발 직전인 ‘역전세’ 시한폭탄 – 조선 

▶ 전세사기 특별법, 실질적 피해자 구제책 되어야 – 한겨레 

▶ 전세사기로 본 서민 수탈론 – 매경  

 

 

▶ 칠레도 리튬 국유화…가열되는 배터리 공급망 전쟁 - 한경

세계 리튬 매장량 1위 국가인 칠레가 리튬산업 국유화를 선언했다. … 전 세계 리튬 매장량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31만t(56.4%)이 중남미에 묻혀 있다. 볼리비아는 2008년 이미 리튬을 국유화했고, 아르헨티나도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했다. 멕시코는 리튬 국유화 법안을 공포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국유화에서 더 나아가 ‘리튬 카르텔’ 결성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 “모른다” 일관한 송영길, 송·이 관계 진상 뭔가 – 조선

송 전 대표는 대선 경선 때 중도 사퇴 후보 표를 무효로 결정해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심송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2022년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 전 대표의 인천 지역구엔 이 대표가 전략 공천을 받아 국회에 진출했다. 돈 봉투 사태의 핵심 인물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 '돈봉투 전혀 몰랐다'면서 사과·탈당은 하겠다는 송영길의 궤변 - 매경 

▶ 송영길 탈당·귀국, 민주당은 진상규명·쇄신 주력해야 – 한겨레 

▶ 귀국·탈당·출두 밝힌 송영길, 검찰은 실체 규명 속도 내라 – 경향 

 

▶ 회계자료 제출 않고 현장조사도 거부한 민노총 – 매경

양대 노총은 지난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20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았다. 조합비 연간 세액공제(15%) 금액도 3700억원에 달한다. 그래 놓고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자 법 위반이다. 

 

▶ 총선 앞두고 지역 의대 유치전 과열시키는 정치권 – 중앙

정치권이 의대 유치전에 뛰어든 이유는 정부가 먼저 의대 정원 확대의 시그널을 준 탓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고, 의대 정원을 늘린 것은 1997년 가천대 설립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분위기가 맞아떨어졌다. 

 

▶ 코스닥 순매수 45%가 ‘빚투’ - 동아

주식 ‘빚투’는 과열 현상을 보이는 코스닥 시장에서 심각하다. 지난해 말 7조7600억 원이던 신용융자 잔액이 이달 들어 10조 원을 돌파했다. … 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은 27.9%나 올랐다. 이차전지 등 몇몇 종목이 급등세를 보이자 빚을 내 투자한 사람들이 늘었다. 하지만 단기간 대규모의 빚으로 끌어올린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위태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