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4월 27일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취업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대상을 가구 월소득 1,024만원 이하로 높였다. 실직 또는 휴직으로 소득이없어질 경우 원리금 상환도 유예해준다. 거의 공짜돈이다.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 돈을 신청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현재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1.7%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 5.7%보다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마저 면제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1,825억원을 투입해 이 차액을 메우고 있는데, 몇백억 더 들이면 된다는 것이다.

지금 불요불급한 재정을 줄여야 할 때다. 게다가 법안은 국민들에게 공짜심리를 확대킬 것이 분명하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일방처리해서라도 관철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두 번 이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정권을 빼앗기니 무책임해 진 것이다.

 

▶ 巨野, 형평성 내팽개친 학자금 무이자대출 강행처리 안 된다 – 세계일보 

▶ 월소득 1000만원 가구에도 학자금 무이자 공언하는 이재명 대표 – 한경 

 

▶ 반려식물 종합병원 - 경향

갑자기 시들며 아파하는 반려식물을 보면 병원에 데려갈 수 있다. 서울시가 최근 서초구 내곡동 농업기술센터 안에 반려식물 종합병원을 열었다. 입원 치료와 정밀진단까지 가능한 상급 병원이다. 서울시가 시내 4곳에 개설한 반려식물 클리닉이나 동네 꽃집에서 진단·처방하지 못하는 중증 식물들이 갈 곳이 생긴 것이다. 월 1회, 화분 3개씩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 中 봉쇄에 韓기업 희생 요청하는 美, 피해 보전 전제돼야 - 조선

만약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가 금지되고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동참해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면, 이를 보상하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미국이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산업·기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동맹이라도 반도체 판로까지 간섭하는 美 요구 지나치다 – 한경 

▶ 한-미 정상회담, 반도체산업 지킬 협상 제대로 하라 – 한겨레 

 

▶ 국고보조금 年 100조, 회계검증 강화 만시지탄이다 – 매경

문재인 정부 시절 제대로 된 회계 검증 없이 노조나 시민단체에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면서, 2017년 59조6000억원이던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국가 예산의 16.8%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외부 검증 대상 사업은 9000여 개에서 4만여 개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