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반도체로 울고 웃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반도체 부진 때문이다. IMF 한국 미션담당은 조선일보 인터뷰에 성장률 전망을 낮춘 이유에 대해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더 안 좋았기 때문”이라며, “더 떨어질수도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매출은 1분기에 13조7,300억원으로 작년 동기 26조8,700억원의 절반으로 줄었고,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에 8조4,500억원 흑자에서 4조5,8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우리나라처럼 작은 경제규모는 특정업종, 특정기업에 좌우되기 십상이다.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의 동향에 나라 경제가 웃었다 울었다 한다.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이고, GDP에 미치는 영향이 주도적이다. 한 업종이 잘 나가서, 한 회사가 크게 성장해서 나라를 먹여살리는 것을 나무랄수 없다.

하지만 하나의 업종과 회사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그 그림자도 생각해야 한다. 중남미의 바나나 공화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공화국이나 다름 없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 같지만, 반도체 이외의 부문도 다양하게 발전해야 한다. 노키아가 쇠퇴하고 핀란드 경제가 휘청거렸던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 “한국 문제는 반도체… 성장률 더 떨어질 수 있다” - 조선 

▶ 반도체 5조 적자에도 16조 설비·R&D 투자… 삼성의 승부수 – 동아 

▶ 한미 차세대 기술 대화 신설, 반도체·전기차 독소조항 손봐야 – 매경 

▶ 성과 없는 경제현안, 추가협상하고 결과 공개하라 – 한겨레 

 

▶ 중국의 비난에 조급함이 묻어난다 - 중앙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인은 윤 대통령에 대해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 가장 비우호적인 한국 대통령이자 한국 사회의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실질적인 선동자 중 한 명”이라며 “한국을 악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중국 문화에서 정의하는 소인배로 도덕성이 부족하고 전략적 몽유병 환자처럼 행동한다”며 “중국은 그와 같은 정치인들을 질책하고 결코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지지율 열등생’ 마크롱이 탐나는 이유 – 동아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약 70%의 반대에 맞서 지지율 추락을 감수하고 입법을 완료하는 추진력을 보여줬다. 집권 초에 인기 없는 정책을 내놓으면 남은 3년이 피로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는 “연금개혁은 어려운 일이라 (국정 장악력이 강한) 집권 초에 하는 게 낫다”고 했다. 개혁을 향한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 택배노조와 진보당 관계 - 조선

진보당은 택배노조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다. 택배노조는 터미널에 노조 깃발과 함께 진보당 깃발을 내걸었다. … 택배노조 핵심 간부들은 1980년대 주사파에서 출발한 NL(민족 해방) 계열이 많다. 진보당과 상당 부분이 겹친다. 운동권 인사들은 NL 세력이 통합진보당 해체로 정치적으로 고립되자 택배노조 등에서 활로를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인공진화를 선택한 인류…왜? - 김상균 경희대(한겨레)

인간은 가치, 신념, 열망으로 형성되는 개인적, 집단적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한다. 목표만이 존재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은 목적을 찾는 존재이다. 더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 목표 뒤에 가려진 목적을 찾기 위해 인류는 인공진화를 선택했으리라 생각한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다. 

 

▶ 공감하기 어려운 한국의 저출산 정책 - 벗드갈 몽골 출신·서울시립대(동아)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과 자녀를 포기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주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결혼 생활을 10년 넘게 했지만 아직도 내 집이 없다. 배우자와 함께 성실히 맞벌이를 해왔지만 한국에서 내 집 마련하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 수준이다. 

 

▶ ‘우크라이나 찬가’는 아니더라도 – 노정태 경사연(조선)

한국의 자칭 진보 좌파 민주 진영 역시 마치 스페인 내전 당시 공산주의자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말로는 세계 평화를 원한다면서 침략 전쟁을 벌인 이들을 맹렬하게 비난하지 않는다.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자유 진영 국가로서 당연한 일인데,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살인 수출’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 벤처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상장사에도 적용 서둘러야 – 한경

기업은 경제위기 와중에도 급증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느라 자금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상장사에도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부여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 전세사기특별법, 급한 불 껐지만 근본대책도 서둘러야 – 매경

심각한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집주인의 전세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세입자의 피해를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박세당 부자 “진흙칠한 마음으로 아첨하며 살 건가” - 이숙인 규장각(중앙)

모든 사람과 잘 지내면서 자신에게도 충실한 삶을 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박세당은 “마음에 진흙칠을 하여 세상에 아첨하고 스스로 어진 체하는 향원(鄕愿)으로 살고 싶진 않다”(‘답윤증서’)고 하는데, 원하던 바의 자기 삶을 산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