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의 주가폭락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에서 이뤄진 대량 매도로 8개사 주가가 폭락, 일주일 사이에 사라진 시가총액이 7조~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거명되며 사건은 센세이셔널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작전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요신문들이 5월 1일자에 이 주제를 사설로 다뤘다. 다수의 논평은 이번 폭락에 이용된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라는 제도의 문제점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실패를 지적했다. 이런 지적의 허점은 금융상품을 완벽하게 만들고 감독당국이 눈을 부라리고 감독하더라도 투기와 그 피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증권시장은 인간의 탐욕과 투기성를 제도권으로 끌어 놓은 곳이다. 인간의 폭력성을 사각의 링에서 제도화한 권투와 같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기성이 높다. 감탄사로 ‘대박!’이라고 외치는 모습에서 한탕주의의 욕망이 드러난다. 감독을 아무리 강화해도, 제도를 꽁꽁 묶어 놓아도 인간의 탐욕본성을 막을수 없다. 감독당국이 투기를 막으려고 그믈을 촘촘하게 하지만 투기자들의 기법은 고도화하고 정밀화한다.

인류의 역사는 투기의 역사였다. 투기는 사기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규제와 감독도 투기의 역사와 비례해 발전했지만, 완벽한 투기 억제는 불가능하다.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억압하는 부작용을 유발한다. 사후적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투기 피해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다.

 

▶ 일확천금 노리는 투기 문화 – 조선 

▶ 규제·감독 모두 실패한 CFD - 매경 

▶ 후진적 주가조작,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 보완 시급 – 중앙 

▶ 주가 폭락 전 대주주 매도, 정부 늑장대응이 SG사태 키웠다 – 경향 

 

 

▶ 은행도 카드도 저축銀도 연체율 급등 – 동아

주요 카드사 연체율은 3월 말 일제히 1%를 넘어섰다. 특히 고금리 카드론 연체가 쌓이면서 연체 기간이 3개월이 넘는 잠재적 부실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지난해 말 이미 3.4%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가까이 뛰었고, 올 들어선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자산 규모 상위권인 일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에 육박하고 있다. 

 

▶ 대통령과 책방 - 김진해 경희대(한겨레)

평생 책방지기였던 은종복씨가 ‘풀무질’을 넘기고 제주로 떠난 것도,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를 이끌며 ‘책방이음’을 사람들의 아지트로 만들던 조진석씨가 폐업을 하게 된 것도, 자본 편만 드는 제도 때문이었다. 그때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 초등학생끼리도 존댓말 - 조선

오구라 기조 일본 교토대 교수는 저서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에서 한국인의 입이 거친 이유를 사무라이와 유교 문화의 차이에서 찾았다. “일본인은 칼로 싸우는데, 한국인은 말로 싸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학생 380여 만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했더니 5만여 명이 피해를 호소했다. 그중 언어 폭력이 41.8%로 가장 많았다. 

 

▶ 핵우산 명문화와 김정은의 공포 – 주성하(동아)

북한을 지도상에서 지운다거나 석기 시대로 돌리겠다는 말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북한 수뇌부를 제거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솔직히 김정은에겐 수십 척의 핵잠수함이 오는 것보다, 근거리 휴대용 미사일을 가진 몇 개의 반체제 그룹이 북한 내에 존재하는 것이 더 위협이다. 

 

▶ 대만에 추월당한 한국 - 매경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는 3만2811달러로 한국의 3만2237달러를 넘어섰다.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앞지른 건 2004년 이후 18년 만이다. … TSMC와 폭스콘 등 대만 간판 기업의 활약이 빛났다. 세계 파운드리 업계 압도적 1위인 TSMC는 공격적인 투자로 경쟁 업체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