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IMF외환위기는 기업부채가 그 원인이었다. 그땐 가계와 재정이 비교적 건실했다. 재정을 은행에 퍼부어 위기를 극복했다. 부작용도 있었다. 가계소비를 증대시켜 경제를 살리려다 2002년 카드대란이 일어났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세 경제주체의 여건이 모두 부실해졌다. 가계부채는 누적되어 채무파산신청이 급증하고, 기업 부문에서도 코로나 펜데믹 기간에 상환연장을 해주는 바람에 부채가 부풀었다. 부채 폭탄의 가장 큰 위험은 고금리다.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한국은행도 덩달아 올렸다. 빚더미에 눌려 있는 기업과 가계가 아우성이다. 어쩌다 위기가 발생하면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데, 재정도 세수부족에 시달린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전 정권의 잘못으로 귀결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 부채상환 연기,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전임자의 과오가 모두 이번 정부로 전가되었다. 하지만 과거 탓만 할수 없는 상황이다. 가계와 기업이 죽어나가는 것을 정부가 보고만 있을수 없다. 부채 폭탄을 마냥 연장할수만은 없다. 가계와 기업에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 빚 못 갚는 연체자 급증 ‘제2 카드 대란’ 올 수 있다 – 조선 

▶ 미국발 금융위기, 남의 일이 아닌 이유 – 매경 

▶ "한계기업 부채 급증" IMF 경고 – 한경 

 

▶ 검찰 비난과 책임 회피로 채운 송영길의 자진 출두 – 중앙 

▶ "주변 괴롭히지 말고 날 구속하라"는 송영길…눈물겨운 양심수 행세 – 한경 

▶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 출두해 피해자 코스프레한 송영길 – 매경 

▶ 오지 말라는 檢, 그래도 간 송영길 – 동아 

▶ 민주당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나 – 한겨레 

▶ 검찰청 앞 宋 코스프레, ‘돈봉투’ 수사도 탄압인가 – 서울 

 

▶ 文 정부 덕에 수조원 적자 내고 성과급 받는 한국 공기업들 - 조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는 2018년 문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방식을 바꾼 탓이 크다. 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약자 고용 같은 사회적 가치 항목 배점을 11점에서 25점으로 두 배 넘게 올렸다. 반면 10점이었던 재무 관련 지표는 5점으로 절반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부채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고도 ‘상생협력·지역발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6단계 등급 중 4번째인 C등급으로 평가받았다. 

▶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성공하려면 - 김용석 성균관대(중앙)

팹리스 선두주자인 퀄컴을 위협할 만큼 커진 팹리스인 대만의 미디어텍 성공 요인을 보면 답이 보인다. 2020년 이후 5G라는 스마트폰 통신규격 변화 시기에 5G 칩을 가장 빠르게 오포·비보·샤오미 등 스마트폰 기업에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 스마트폰과 통신 시스템을 잘 아는 팹리스(미디어텍)와 파운드리(TSMC)와의 밀접한 협력관계가 성공 요인이다. 

 

▶ 명청교체기 조선의 선택을 생각한다 - 정재훈 경북대(한겨레)

당연하게도 중국이든 미국이든 국가 사이에서 영원한 자기의 편은 있을 수 없다. 국익에 따른 선택,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명분이 있을 뿐이다. 후대인들의 사후적 비판은 쉽지만, 당대 위정자로서 처신은 신중함과 균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