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0.25% 올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갭이 1.75%p.로 높아졌다. 일부에서 한미 금리차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제적인 달러 이동과 환율변동에는 금리 이외에도 무수한 변수들이 있다. 최근 한국원화 하락은 무역적자에서 발생한 것이고, 한미금리차로 인한 금융시장의 흔들림은 미미하다고 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 금리를 한국이 추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나라마다 금융시장의 사정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금리보다는 개인부채, 부동산PF를 걱정해야 한다. 미국과 금리 갭을 걱정하는 것도 미국 추수주의의 연장일 뿐이다.
▶ 전대미문으로 벌어진 한·미 금리 격차…경제 펀더멘털이 관건 - 한경
▶ 역대 최대 폭 한·미 금리 역전…위험관리 중요해졌다 – 중앙
▶ 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 ‘외화 유출-원화 약세’ 도화선 안돼야 – 동아
▶ 선진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통문화는 왜 찬밥인가 – 전성철(조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치고 우리만큼 문화적으로 소위 ‘외국 것’들에 잠식당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슬픈 현실이다. … 역사적으로 세계를 호령한 적이 있는 나라들은 무력·경제력과 함께 큰 ‘문화의 힘’이 있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이 보여 준 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헌신들이 그 나라 각각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한상혁 위원장 면직 검토, 총선 전 ‘방송 장악’ 급한가 – 한겨레
‘내년 4월 총선 전 방송 장악 완료’라는 시간표에 맞춰야 하니 한 위원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이다. 방송을 장악하려면 방송사 경영진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첫 관문이 방통위원장 교체다. 방통위는 KBS는 물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추천하거나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다.
▶ 범죄 혐의에도 버티는 文 정권 방송 기관장들 – 조선
▶ 민주당, 더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 김형석(동아)
나라를 위하는 국민들이 크게 실망한 것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허탈감이다. …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사건을 문제 삼고 떠드는가 하면, 없는 사실을 꾸며 가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들이다. 마치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거나 가능하다면 추방하고 다시 집권해야 한다는 마음보 같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자세와 책임은 보여주지 못했다.
▶ 민주당은 죽었다 – 박상인 서울대(경향)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도 스스로 정계를 떠나야 한다. 이런 정치인들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자진해서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인적청산을 해야 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민주당은 결국 국민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 한국 ‘G8 국가’ 가능할까… 미국은 지지 분위기, 일본 찬성 여부가 관건 – 조선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은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미국이 앞장서서 G7에 한국을 불러들여서 G8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건은 일본이다. 일본은 G7에서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고 싶어한다. 특히 여전히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보는 분위기가 자민당 우파 의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 울진에 국내 첫 SMR 발전소, 차세대 원전시장 선점 발판 삼아야 - 한경
경북 울진에 건설되는 한국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발전소는 국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기로 평가받는다. …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크기를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차세대 원전이다. 방사능 유출 등 중대사고 확률이 훨씬 낮은 데다 건설비도 절반 이하에 불과해 탈(脫)탄소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통한다.
▶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도심 허파될 용산공원 조성도 속도 내야 – 매경
▶ 언어·역사·종교 얽힌 동남아, 세계화의 선진 지역 - 김기협 역사학자(중앙)
15세기까지 동남아 지역의 수출품은 향료·광물·동식물 등 천연상품뿐이었다. 농업이 발달한 곳은 내륙의 강 유역 몇 곳에 불과했고 제조업도 빈약했다. 교역활동이 늘어나고 유럽인이 진출하면서 16세기에 항구도시들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규모가 작던 내륙의 농업지대도 해안의 상업지대에 식량 등 생필품을 공급하면서 생산력과 인구를 늘려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