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연구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게임학회가 5월 10일 낸 성명서에서 "몇 년 전부터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업체와 협회·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국회에 위믹스를 둘러싼 '이익 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위정현 학회장(중앙대)은 “국회에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기류가 흐를 때마다 위믹스 코인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국회의원 보좌진 중 위믹스를 보유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채 이재명 캠프의 온라인 소통단장으로 활동했고, 이 시점이 2021년 12월 이재명 대표가 P2E 합법화 구상을 게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밝혔을 때라고 한다.

김남국 의원 코인논란의 핵심이 위믹스 투자 자금의 출처다. 검찰이 김 의원의 가상 화폐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에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했는데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고 한다.

▶ 김남국 의원, 게임업체에서 코인 받은 것 아닌가 – 조선 

▶ 코인게이트로 번져 가는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투자 의혹 – 중앙 

▶ ‘P2E업계·의원 이익공동체’ 의혹, 투자 여부 전수 조사하라 – 세계일보 

▶ 국회 내 ‘위믹스 이익공동체’ 의혹과 전모 규명 시급성 – 문화일보 

  

 

▶ 한전 적자에 산은 재무 경고음 – 매경

산은의 BIS 비율은 2020년만 해도 16%에 육박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13%대로 내려앉았다. 산은이 33%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가 결정적 원인이다. 지분법 평가에 따라 한전 적자는 지분율만큼 산은의 손실로 잡힌다. 한전은 지난해 24조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 중 8조원 정도가 산은의 손실로 전가됐다고 한다 

 

▶ 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우리도 선제적 대응을 – 이용준(조선)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는 시진핑 주석의 4기 연임 결정을 앞둔 2026년이 되리라는 것이 중론이나, 중국의 심각한 경제 침체에 대한 불만을 덮고자 2025년으로 앞당겨지리라는 견해도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참전은 불가피해 보이고, 일본도 참전을 공언하고 있다. 

 

▶ 미국의 반도체 굴기 – 한경

중국이 반도체 전쟁에서 다운당한 지금은 미국의 시간이다. 엔비디아, 애플, 퀄컴 등 반도체 설계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파운드리와 후공정까지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의 완벽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은 삼성과 TSMC를 불러들여 생태계 공백을 메우는 것이 급선무지만, 궁극적으론 미국 기업 육성을 통해 반도체 종주국의 영화를 재현하는 것이 미국 목표다. 

 

▶ 1분기 정부재정 54조 적자인데, 지자체는 퍼주기 추경 행렬 – 동아

지자체들은 막상 재정 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치는 곳이 수두룩하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자동으로 이전되는 지방교부금에만 안일하게 기댄 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방만 경영이 포퓰리즘과 결합하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 분권화 시스템까지 훼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 

나라 살림은 허덕허덕, 교육청과 지자체는 흥청망청 – 조선 

 

▶ ‘장남의 제사 주재권’ 파기한 대법 – 경향

민법 1008조 ‘제사를 주재하는 자’와 관련해 장남에게 우선권을 준 판례가 15년 만에 파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장례나 제사 등은 아들딸 성별에 관계없이 연장자가 주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벼농사 매개로 성공적인 공동체 일궈낸 ‘쌀밥의 힘’ - 강인욱 경희대(동아)

3000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논은 그 이후로 1500년이 지난 삼국시대까지도 중단 없이 계속 만들어졌고 벼도 안정적으로 재배되었다고 한다. 3000년을 이어온 놀라운 쌀밥의 역사는 한반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일본 규슈 지역을 거쳐서 일본 열도의 문화를 바꾸는 야요이 문화를 태생시켰다. 

 

▶ 영국 군주제,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 중앙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선 고려 문종 20년인 1066년부터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 의자도 700여 년 전부터 썼다. 아마도 가장 오래된 건, 가림막 때문에 못 봤겠지만 국왕 머리에 성유를 바르는 의식일 것이다. 영국 대관식 기록이 973년 에드가 왕 때부터의 것이 남아 있는데, 그때도 했다니 말이다. 그땐 동물 뿔에 담아 부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