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월 11~12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8시간이나 회동했다. 2월 초 중국 정찰풍선 사태 이후 연기된 양국간 외교채널을 재개한 것이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 성사되었으며, 양측은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재추진, 재무장관, 상무장관의 방중도 논의했다고 한다.

미국측 방향 전환의 키맨으로 바이든의 브레인 설리번이 주목된다. 그는 브루킹스 특강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교역의 규제는 미국 안보에 해가 될 기술의 좁은 영역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은 “우리는 중국과의 분리, 디커플링을 하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 분산(derisking)과 다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대중국 정책에 긴장의 수위를 조절하려 시도하고 있다. 전면적 경제제재가 아니라 국소적 제재로 폭을 좁히고 타이완해협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 “중국과 디커플링 아니다” 설리번이 한·중 관계에 준 팁 – 중앙 

▶ 美 설리번-中 왕이 8시간 대화 – 동아 

 

 

▶ 이재명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군 묘 관리' - 중앙

파주 적성면 북한군 묘지에 6·25전쟁 당시 전사한 북한군 유해 810구와 1968년 북한 1·21 청와대 습격 사건 등에 가담한 무장공비 시신 51구 등 총 871여구의 북측 사체가 묻혀있다. … 한기호 의원은 “북한군 묘지시설 관리 주체 이관도 이재명표 평화정책 및 방북의 수단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의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김남국 코인’을 보며,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이해했다 - 위정현 게임학회 회장(조선)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마침내 5월 5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이해되었다.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다는 위믹스의 존재, 그것은 대선 과정 내내 필자를 괴롭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떠돌던 P2E 업체의 국회 로비설, 이익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이 힘을 받는 순간이었다 

 

▶ 기시다 “윤 대통령과 신뢰 깊어져” - 홍석현 특별대담(중앙)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계속되는 등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 일·미·한 안전보장 협력에 의해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 창구는 열려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우크라이나에서의 남북전쟁 - 김연철 전 통일부(한겨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70년 전의 한국전쟁처럼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다.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이 동북아 지역을 나누고, 나아가 세계의 분단선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된다. 장기전으로 진입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한반도가 포탄의 무기고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 돈 벌이 줄자 ‘실검’ 재개, 네이버·다음 장삿속 - 조선

2020년과 2021년 실검 서비스가 폐지된 이후 양대 포털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줄었다. 한때 90%에 육박했던 다음과 네이버의 검색 시장 합산 점유율은 구글의 약진 속에 70% 밑으로 떨어졌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실검 폐지 2~3년 만에 유사 서비스에 손을 대는 건 빼앗기는 점유율을 만회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 포털 장삿속 ‘실시간 검색어’ 부활 – 서울신문 

 

▶ 집권 땐 증세로, 야당 되니 감세로…민주당의 선심성 돈 뿌리기 - 한경

집권할 땐 증세를 통한 ‘재정 살포’에 집중하더니 정권을 잃고 나자 감세 입법을 통한 퍼주기로 급선회했다. 올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세 법안은 116개(이하 7일 기준)로 국민의힘(68개)보다 2배가량 많다. 이중 선심성 감세 법안이 많다.